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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5일 (수) 국회일정

  • 관리자
  • 2023.07.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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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5일 (수) 국회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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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수)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장

①10:00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해군·해병대 특별사진전 개회식 (회관 제2로비)

②11:00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운행 기념 행사 (본관 전면 국기게양대 주변)

■사무총장

①11:00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운행 기념 행사 (본관 전면 국기게양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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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2건)

①10:00 산자중기위 

②14:00 기재위

■소회의 (1건)

①14:00 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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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행사

①예정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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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①10:00 울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울산광역시청 대회의실 / 울산 남구)

②10:30 긴급 의원총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③14:50 故 백선엽장군 3주기 추모식 (다부동 전적기념관 / 경북 칠곡군)

④16:30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 (카페스톤 왜관점 / 경북 칠곡군)

■더불어민주당

①09:30 확대간부회의 (본관 245호)

②10:30 긴급 의원총회 (본관 246호)

■정의당

①09:30 긴급 상무집행위원회 (주한일본대사관 앞 농성장)

②11:00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지지방문 (주한일본대사관 앞 농성장)

③17:00 민주노총 경남본부 총파업 결의대회 (창원시청 앞 광장)

④18:30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단 국민보고대회 (창원 성남분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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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①09:00 위성곤 의원실, <조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위원회 정기회의 (회관 제5간담회의실)

②09:00 전혜숙 의원실, 불법건축물 관련 정책토론회 (회관 대회의실)

③09:00 강득구 의원실, 수능 관련 토론회 (회관 제1소회의실)

④09:00 박찬대 의원실, 해사법원 신설 관련 토론회 (도서관 강당)

⑤13:00 한무경 의원실, 여성 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 (회관 제1소회의실)

⑥13:00 박수영 의원실, 후쿠시마 관련 세미나 (회관 제2세미나실)

⑦13:00 이은주 의원실, 노회찬 5주기 기념 심포지엄 (회관 제3세미나실)

⑧13:00 강득구 의원실, 평생교육 토론회 (도서관 강당)

⑨14:00 이용빈 의원실, 반려동물 관련 정책 간담회 (회관 제2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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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관 기자회견

①09:20 강득구 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기자 회견

②10:20 서용주 부대변인, 경북 경산시의회 운영 규탄 관련 기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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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일정] 

경실련,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


■ 분야별


[정치]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10:00 본관 534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522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14:00 본관 431호)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울산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10:00 울산광역시청, 울산 남구 중앙로 201, 2층)


김기현 당 대표, 백선엽 장군 서거 3주기 추모식(14:50 다부동 전적기념관, 경북 칠곡군 가산면 호국로 1486)


김기현 당 대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16:30 카페스톤 왜관점, 경북 칠곡군 왜관읍 달오3길 43)


윤재옥 원내대표, 긴급 의원총회(10:30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박광온 원내대표, 확대간부회의(09:30 국회 본청 245호)


이재명 당 대표·박광온 원내대표, 긴급 의원총회(10:30 국회 본청 246호)


▲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긴급 상무집행위원회(09:30 주한일본대사관 앞 농성장)


배진교 원내대표, 민주노총 경남본부 총파업 결의대회(17:00 창원시청 앞 광장)


배진교 원내대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단 국민보고대회(18:30 창원 성남 분수 광장)


[외교안보]


▲ 국방부, 전군 군검사 회의(10:00)


▲ 국방부, 오산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활용 협력 논의(10:00)


▲ 국방부, 故 백선엽 장군 추모식(14:00)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스미스 부대 전몰장병 추도식(10:00)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14:00)


▲ 외교부, 전경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오찬 및 축사(12:00)


▲ 통일부, 군남댐 방문(13:30 연천군)


[경제]


▲ 기재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10:00 국회)


▲ 금융위·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


[산업]


▲ 중소벤처기업부, 산중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 토론회(14:00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 해수부, 언론브리핑(11:00 정부서울청사)


▲ 해수부, 국방대 강연(14:30 논산)


▲ 산업부,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09:30 전경련)


▲ 산업부, 산중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산업부, 무역 안보의 날(14:00 인터콘 코엑스)


▲ 산업부, 원전 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 회의(15:00 무보)


[테크]


▲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 'ABLE' 발대식(14:00 잠실 롯데호텔)


▲ 방통위, 방통위 전체 회의(10:00 회의실)


▲ 식약처,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방문(13:30 목포 청호시장)


[사회]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1심 선고


▲ 경실련,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10:30 경실련 강당)


[정책사회]


▲ 행안부, 새마을 장관회의(10:30 부산 벡스코)


▲ 행안부, 포항 안전점검(17:20 포항시)


▲ 교육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14:00 국회)


▲ 교육부, 학교체육예술 및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부-경기도교육청-용인대 업무협약식(15:00 용인대)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14:00 정부세종청사)


▲ 환경부, 법사위원장 면담(11:00 국회)


▲ 환경부, 환경부 부서·기자단 방문(15:00 정부세종청사)


▲ 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추진계획 브리핑(10:00 정부서울청사)


▲ 복지부, 범부처 아동보호 체계 개선 추진단 킥오프 회의(13:30 서울스퀘어)


▲ 복지부, 대한외상학회 간담회(18:30 서울)


▲ 지영미 질병청장, 코로나19 빅데이터 활용 심포지엄(14:00 서울)


[문화]


▲ 문체부,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장관 면담 및 MOU 체결식(14:00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경기]


▲ 성남시장 취임 1년 기자회견(11:00 시청 3층 회의실)


▲ 유엔군 초전 기념 및 미 스미스부대 전몰장병 추도식(10:00 죽미령 평화공원)


[경기북부]


▲ 2023년 제1차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정기회의(16:00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강원]


▲ 춘천시 춘천 목재산업 단지 준공식(11:00 춘천 학곡리 목재협동조합)


▲ 눈 없는 나라 동계스포츠 청소년 선수 육성 전지훈련 발대식(17:00 라마다 평창 그랜드볼룸)


[충북]


▲ 청주시-SK하이닉스 우리 고장 바로 알기 관광 협력 협약(11:00 직지실)


[대전충남]


▲ 대전시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09:30 대전시청)


▲ 대전 관광 활성화 위한 대전시-야놀자 업무협약(10:00 대전시청)


▲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개원 3주년 기념행사(14:00 보람동 종합복지센터)


[대구경북]


▲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 및 추도식(14:00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


▲ 2023 대구 국제 청소년 스포츠 축제(∼10일 대구스타디움, 두류수영장 등 대구 일원)


▲ 경북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식(13:00 영덕 제2농공단지)


[전북]


▲ 2023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 개막(14:00 전주 팔복예술공장)


▲ 아태마스터스대회 최종 결과 보고회(16:00 도청)


▲ '아이 돌봄 민영화 반대' 전북 아이 돌봄 노동자들 회견(10:30 도의회)


[광주전남]


▲ 이한열 열사 36주기 추모식(12:30 5·18 구묘역)


▲ 함평 수리시설 감시원 사망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촉구 기자회견(10:00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부산]


▲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개막식(11:00 벡스코)


▲ 부산경실련 주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기자회견(14:00 부산시의회)


[경남]


▲ 경남도-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 정책간담회(10:00 도청 도정 회의실)


▲ 산청 엑스포 공식 후원 협약 체결식(14:30 도청 접견실)


[울산]


▲ 국민의힘-울산시 예산정책협의회(10:00 울산시청)


[제주]


▲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토론회(15:00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 전국 양식수협 조합장 협의회(16:00 제주어류양식수협)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기후 위기 농업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11:00 안덕면 동광리)


[국제](현지시간)


▲ 바이든 미 대통령,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회담(시간 미공지, 백악관)


▲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14:00 중국 외교부)


■ 총리 및 장차관


[기재부]


▲ 추경호 장관


10: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국회)


▲ 방기선 1차관


10: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국회)


▲ 김완섭 2차관


10: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국회)


[과기정통부]


▲ 박윤규 2차관


14:00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 'ABLE' 발대식(잠실 롯데호텔)


[교육부]


▲ 이주호 장관


15:00 학교체육예술 및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부-경기도교육청-용인대 업무협약식(용인대)


▲ 장상윤 차관


14:00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국회)


[외교부]


▲ 박진 장관


12:00 전경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오찬 및 축사


[통일부]


▲ 권영세 장관


13:30 군남댐 방문(연천군)


[국방부]


▲ 이종섭 장관


10:00 전군 군검사 회의


14:00 故 백선엽 장군 추모식


▲ 신범철 차관


10:00 오산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활용 협력 논의


[행안부]


▲ 한창섭 차관


10:30 새마을 장관회의(부산 벡스코)


17:20 포항 안전점검(포항시)


[문체부]


▲ 박보균 장관


14:00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장관 면담 및 MOU 체결식(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산업부]


▲ 이창양 장관


10:00 산중위 전체 회의(국회)


▲ 장영진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 회의(국회)


▲ 강경성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 회의(국회)


15:00 원전 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 회의(무보)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09:30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전경련)


10:00 산중위 전체 회의(국회)


14:00 무역 안보의 날(인터콘 코엑스)


[복지부]


▲ 이기일 1차관


10:00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추진계획 브리핑(정부서울청사)


13:30 범부처 아동보호 체계 개선 추진단 킥오프 회의(서울스퀘어)


▲ 박민수 2차관


18:30 대한외상학회 간담회(서울)


[환경부]


▲ 한화진 장관


11:00 법사위원장 면담(국회)


▲ 임상준 차관


15:00 환경부 부서·기자단 방문(정부세종청사)


[노동부]


▲ 이성희 차관


14: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세종청사)


[해수부]


▲ 조승환 장관


14:30 국방대 강연(논산)


▲ 박성훈 차관


11:00 언론브리핑(정부서울청사)


[중소벤처기업부]


▲ 이영 장관


10:00 산중위 전체 회의(국회)


14:00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 오기웅 차관


10:00 산중위 전체 회의(국회)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방통위 전체 회의(10:00 회의실)


▲ 식약처 오유경 처장


13:30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방문(목포 청호시장)


▲ 금융위 김주현 위원장


14:00 금융위 정례회의(정부서울청사)


■ 시도지사


▲ 오세훈 서울시장


10:30 창신·숭인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현장 방문(창신동)


14:00 제319회 시의회 정례회 폐회식(서울시의회 본회의장)


▲ 박형준 부산시장


09:00 시정 현안 점검 회의(시청 7층 집무실)


11:00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개막식(벡스코)


14:00 '민선 8기 출범 1주년, 부산이라 좋다' 특별 대담(KNN)


▲ 유정복 인천시장


14:00 민선 8기 취임 1주년 인천 언론인클럽 토론회(상상 플랫폼)


▲ 강기정 광주시장


10:30 주한 이스라엘 대사 접견(G.MAP)


13:00 이한열 열사 36주기 추모식(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15:00 한국축산학회 국제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김대중컨벤션센터)


▲ 이장우 대전시장


09:30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10:00 대전 관광 활성화 위한 대전-야놀자 업무협약


11:00 제12회 여성기업 주간 기념 우수제품 전시회


16:30 대전을 빛낸 음악가 공로패 수여(응접실)


▲ 김두겸 울산시장


09:30 국민의 힘 예산정책 협의회(대회의실)


15:00 BNK 경남은행 시원한 여름나기 성품 전달(시장실)


16:40 TBN 울산교통방송 대담(출발!울산대행진)(TBN 울산교통방송)


18:30 제27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울산문화예술회관)


▲ 최민호 세종시장


08:40 확대간부회의(세종실 509호)


10:30 기독교단체 간담회(집현실 517호)


14:20 사회서비스원 개원 3주년 기념행사(보람동종합복지센터)


▲ 김동연 경기지사


11:40 이동(뉴델리 -> 방콕)


19:30 태국 진출 한국기업 대표 만찬 간담회(방콕)


▲ 김진태 강원지사


10:00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속초)


14:00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고성)


▲ 김영환 충북지사


공무 국외 출장(인도네시아)


▲ 김관영 전북지사


09:00 정책조정 회의(집무실)


11:00 "도청으로 소풍 오는 날" 행사(도청광장)


13:30 전북 국가산단 성공추진 현안 회의(대회의실)


16:00 아태마스터스대회 최종결과보고회(중회의실)


▲ 김영록 전남지사


14:20 전남교육 대토론회 개회식(전남교육연구원)


▲ 이철우 경북지사


14:00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 및 서거 3주기 추도식(다부동전적기념관)


▲ 박완수 경남지사


10:00 경남도-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 정책간담회(도정 회의실)


14:30 산청 엑스포 공식 후원 협약 체결식(접견실)


▲ 오영훈 제주지사


14:00 발달장애인 특화작업장 개소식(제주 가치만드소)


■ 국회 일정


▲ 국회의장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해군·해병대 특별사진전 개회식(10:00 의원회관 2층 로비)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운행 기념 행사(11:00 본관 전면 국기게양대 주변)


▲ 국회 사무총장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운행 기념 행사(11:00 본관 전면 국기게양대 주변)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34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522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431호)


▲ 의원실 세미나


박성민 의원실 등,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조찬 토론회]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과 협력적 거버넌스(07:3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신현영 의원실 등,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4차 ] 가치기반 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10: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강선우 의원실 등,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김태년 의원실 등,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 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조정식 의원실 등,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10:00 의원회관 대회의실)


강득구 의원실 등, 수능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 '킬러문항 삭제'를 넘어 '수능 절대평가'로(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박주민 의원실 등, 증언과 토론: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김교흥 의원실 등, 해사 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10:00 국회도서관 강당)


이은주 의원실 등, [노회찬 5주기 추모 심포지엄] 복합위기의 시대,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13:3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강득구 의원실 등,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14:00 국회도서관 강당)


한무경 의원실 등,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 미래 여성경제인을 위한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류호정 의원실, 유통업계 불법파견 조장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이용빈 의원실 등, 반려동물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15: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박정하 의원실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 방안(15: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소통관 기자회견


강득구 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기자회견(09:20)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경북 경산시의회 의장 시의회 운영 규탄 관련 기자회견(10:20)


■ 주요 스포츠


▲ 프로야구= KIA-SSG(인천) kt-LG(잠실) 롯데-한화(대전) NC-키움(고척) 두산-삼성(포항·이상 18시30분)


▲ 씨름= 제60회 대통령기전국장사대회(10시·장흥체육관)


▲ 펜싱= 전국남녀종별선수권대회(9시·제천체육관 등)


▲ 핸드볼= 제20회 태백산기전국종합대회(11시·태백 세연중학교)


▲ 테니스= 제2차 한국실업연맹전(구미금오테니스장)


제39회 전국하계대학연맹전 및 제15회 회장배대회(양구테니스파크)


▲ 골프= 제4회 드림파크배 아마추어선수권대회(인천 드림파크CC)


▲ 소프트테니스= 제59회 국무총리기전국대회(9시·옥천돔구장)


▲ 바둑= YK건기배 결승3국 신진서-신민준(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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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5일)


1. 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물리는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함. 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20년까지 증여세를 나눠낼 수 있게 하고 증여 재산에 물리는 저율의 특례세율(10%) 적용 범위도 재산가액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함. 또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5000만원)를 높이는 방안 추진.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나옴.


2. 새마을금고에 대한 고객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섰음.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은 안심할만한 수준이고,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3.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 최종보고서를 공식 전달했음.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의 방출 계획에 대해 IAEA의 안전 기준에 준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음. 기시다 총리는 최종 보고서 검토한 뒤 올 여름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4.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둔화됨.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월에 5.2%까지 치솟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5.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로부터 1조2000억원(작년 매출의 40%)에 달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물량을 수주했음. 단일 계약 기준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역사상 최대 성과임.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화이자의 염증·종양·면역치료제 등을 오는 2029년까지 생산하게 됨.


6. 오는 6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양국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짐.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이는 앞서 중국이 반도체에 사용되는 중요 금속의 미국 수출을 금지시키자 맞불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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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의대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 나라? → 청년실업률 20.8%를 기록 중인 중국... 명문 의대 박사학위 의사가 고교 보건 담당 직원으로 취업했다는 소식... 중국 국영석유회사의 행정직 1명 선발에  중국 명문대는 물론 영국 왕립대, 미국 존스홉킨스대 등 세계 명문대 석·박사224명이 몰리기도 했다.(헤럴드경제)


2. 오르던 물가, 주춤 → 월별 물가상승률 21개월 만에 2%대 진입. 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동향. 석유류 -25.4% ‘역대급 하락’. 그러나 전기·가스·수도는 20%대 인상률.(헤럴드경제)


3. 로스쿨 ‘블랙홀’ → ‘고연봉-안정적’,.. 로스쿨 지원 5년새 65% 급증, 행정고시 응시자는 2년새 25% 줄어. 공시생, 직장인, 이공계도 응시 열풍. 전년대비 18.7% 늘며 1만7360명 역대 최다 지원.(동아)▼


4. 밖으로 나가는 k-팝, 한국으로 들어오는 J-팝 등 해외음악 → 올 1~5월까지 국내에서 소비되는 해외 음원은 국내음악 대비 28%로 전년 대비 5%P 늘어. 특히 지난 1월엔 J-팝이 해외 음원 톱20에 처음 등장한 이후, 5월에는 3곡으로 늘어. 써클차트 톱20 내에서 J-팝이 차지하는 비중도 2.9%에서 19%까지 늘었다.(헤럴드경제)


5. 일본의 'P 사이즈' 피자 → P 사이즈는 '퍼스널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라지(L), 레귤러(R) 사이즈보다 작아 혼자서 한 판을 다 먹을 수 있는 크기. 최근 적게 먹는 트렌드에 1인 가구, 노인가구 겨냥.(아시아경제)


6. 뉴욕, 혼잡통행료 ‘3만원’(23달러) → 미 연방도로청(FHA) 승인. 맨해턴으로 들어가려면 3만원 내야...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의도이지만 여론은 또하나의 세금이라며 반대... 런던, 스톡홀름 등 유럽도시들은 비싼 통행료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아시아경제)


7. ‘만원 아파트’ → 전남 화순군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위해 도입. 주택 임대보증금 전액지원. 1차 50가구 모집에 506명 몰려 효과 입증. 다른 지자체는 벤치마킹. 4년간 400가구 공급 계획.(문화)


8. ‘가루쌀’ → 밥짓는 대신 밀가루 대신으로 쓰기 위한 쌀 품종. 기존의 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쌀 과잉생산을 줄이고 자급률이 낮은 밀(자급률 1.1%)을 대체할 수 있다. 쌀라면, 쌀칼국수, 쌀식빵으로 제품화 개발 중.(동아)


9. ‘모닝 사려다 벤츠 샀다’... → 자동차 ‘견물생심’ 폐해를 지적하는 말. 처음엔 1000만원 안팎 예산으로 경차인 기아 모닝을 사려다가 상위차를 볼수록 욕심이 덩달아 커져 결국 모닝보다 5배 이상 비싼 벤츠(주로 E클래스)를 샀다는 뜻.(매경)


10. ‘꼰대’는 백작? → ‘꼰대’의 사전 뜻풀이는 ‘은어로 늙은이는 이르는 말’,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르는 말’로 되어 있다. 원래 꼰대는 스페인말로 ‘Conde’인데 ‘백작(伯爵)’을 뜻한다.(‘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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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평 김건희 땅까지 고속도로 끌고 오는 데만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되는지는 아니?


2. 국민의힘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면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 이건 우리가 힘이 없어서 침략당했다는 소리랑 다름없다~


3.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척결 발언을 두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김건희 씨 가족 땅 관련 의혹이 있다며 진정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청탁이나 압력받은 사실이 없고, 고속도로 노선은 국민 편익이 절대기준"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대한민국 카르텔 1위는 검찰 카르텔… 2위는 최은순 김건희 카르텔~ 이게 팩트 아닌가?


4. 이재명 대표는 한반도 평화 운동가들을 만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민생과 경제란 입장에서 봐도 평화는 중요한 기본"이라며 "평화는 경제고 평화는 법이란 말도 공감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입에서 꺼내는 순간 곧바로 종북세력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아닌가 싶어~


5.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를 '일본 맞춤형 정치보고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 같다"고 말했습니다.

맹목적은 오염수를 1리터를 마시네… 세슘 우럭은 먹어도 문제없네~ 하는 게 맹목적 아닌가?


6.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한덕수 총리부터 김건희 씨가 횟집 투어에 나섰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야 이해한다고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왜 한국 정부가 책임지려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지적입니다.

알다가도 모르긴, 뭘 알다가도 몰라… 친일 매국의 피가 철철 흐르는 게 똑똑히 보이는구만~


7. 후쿠시마 지역지인 후쿠시마 민우신문은 “일본 정부가 IAEA 최종 보고서를 방패 삼아 국내외에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과학적 안정성을 공인한 IAEA 최종 보고서가 주변국의 비판을 막아줄 것이라는 점에서 ‘방패’에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방패가 어디 그뿐인가~ 바닷물도 거리낌 없이 줍줍 마셔주는 국민의힘 방패가 하나 더 있지요~


8. 최근 후쿠시마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해당 우럭이 우리나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우리 바다까지 1000㎞ 이상 유영해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럭은 헤엄쳐서 못 온다고 쳐도 바닷물 해류는 움직이지 않냐? 참 나아질 가능성 없는 정부라니까~


9.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3~4년 전에 방출해도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며 방류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 교수는 어제 문체부의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의 과학 분야 전문가에 임명됐습니다.

원자력학회야말로 원조 원전 마피아 아닌가? 그야말로 이권 카르텔의 정점 아니냐고~


10. 최근 경기도의 전철 개통식에 정부가 야당 국회의원을 초청할지를 놓고 입장을 번복해 잡음이 일었는데 대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대전청사 현판식을 두고 모두 민주당 소속인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참석 불가를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덩칫값 못하는 거야 진작에 알았지만, 무슨 왕따 놀이도 아니고 이런 한심한 짓을 하는 건지~


11. 취임 한 달 차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국민에 따르는 것이 정치인, 공직자의 운명"이라며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니즈라는 게 있다"며 "절 응원해 주는 국민들이 '무슨 자리에 가는 게 역할을 참 잘한다' 하면 따르는 게 운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한 달만에 딴 주머니 차겠다 소리 아니면 뭐냐고~ 니즈가 아니라 ‘니X’다 이놈아~


1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구성원을 상대로 "사회 전반에 걸친 이권 카르텔이 문제가 되는 만큼 원칙에 입각해 엄정한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 및 금융회사 취업에 있어서도 한 치의 오해도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말 한마디에 공직 사회 전체가 카르텔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번엔 누굴 잡으려고?


13. 조은석 감사위원이 전산시스템상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열람한 것처럼 처리한 감사원이 “전산상 자동으로 ‘승인’으로 표시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심위원의 열람을 건너뛰어 보고서를 시행해놓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조작은 조작도 아니라면서 다른 피감기관의 감사는 대체 무슨 낯으로 하려고 그러냐~


14.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소유 땅 근처로 변경해 논란인 가운데 하남시의 ‘시작점’ 변경 건의는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종점 변경이 거론조차 없던 양평군의 요구는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거기다 국토부가 양평군에만 따로 직원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여간 참 꼼꼼하게도 챙겨 드렸네… 나중에 임기 끝나면 카르텔 청산하는 거 알지?


15.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친윤 주류와 각을 세우고 있지만 22대 총선 때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가 서울의 어려운 노원 지역이기에 달리 공천할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공천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을 모르네… 노원에는 안철수를 보내면 보냈지 이준석은 안 준다에 500원~


1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마포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된 가운데 마포을을 지역구로 둔 정청래 의원은 여권 내의 물밑 암투라고 분석하며 지역구 수성을 자신했습니다. 한동훈 마포을 출마설은 한 장관이 민주당의 공격수인 정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한 자객공천 카드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강남 놔두고 다리 건너 마포까지 가겠나 싶어요~ 절대 마포 안 온다에 이것도 500원~


17. 내년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정계를 떠났던 여야 올드보이들이 속속 귀환을 알리며 복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와 팬덤 정치로 여야가 전례 없는 극한 대치를 보이는 상황에서 본인이 잃어버린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내며 서서히 몸을 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정권 때문에 과거로 회귀한다는 소리가 댁들 나오라는 소리는 아닌 거 같은데~


18.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는 새로운당 집행위원장에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아닌 제3지대 신당에 참여한 이유를 묻자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노동 운동가 출신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부 장관인데 이까짓 일이 뭔 대수겠어~ 김문수는 또 어떻고~


1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참사 관련 막말 논란에 대해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원장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세월호와 이태원의 죽음을 제물로 삼아 축제를 벌이고자 하는 자들의 굿판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이 유튜브 보고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막말 듣고 따라들 하는 것 아닌가 싶어~


20.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향후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업자들은 이들 금속을 수출하기 위해선 "국가의 특별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됩니다.

세계 칼륨 생산의 95.7%가 중국이라는 건 윤석열도 알겠지? 이건 수사를 안 해봐서 모르려나?


21. 여름 무더위 속에서 제철 음식에 탐닉하다 보면 종종 반갑지 않은 손님인 급성 장염을 맞이하게 됩니다. 급성 장염은 예방이 최우선으로 특히 주의해야 할 건 채소는 흐르는 물에 씻어 먹어야 하며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조리기구 관리에 주의하고 손 씻기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하지만, 두 번 세 번 잔소리 쭉 해야 합니다. “손을 씻자… 손을 씻자”


윤 대통령 “정치 파업·불법 시위에 절대 굴복 안 해”.

안철수 "중도·무당층 윤석열 지지율 20% 고착 걱정된다".

추미애 '사퇴 경위 논란' 일파만파 더 찢어지는 민주당.

박민식 "김원웅 부모, 손혜원 부친 표적 심사 없다".

이철규 "사교육 이권 카르텔, 범죄 행위 철저히 수사해야".

이낙연, 오늘 문재인 예방, 이재명과는 "급할 것 없어".

명진 스님 "이동관, 인생 참 추잡스럽게 사는구나 생각".

일본 정부 “한국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중요한 과제”.

세계기상기구 "7~9월 엘니뇨 발생할 가능성 90%“.

주가 폭락에 횡령까지 발생한 CJ의 힘겨운 ‘여름나기’.


만약 당신의 축제에 비가 온다 해도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 왜냐하면 비가 온 후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뜰 것이기 때문이다.

-길버트 키스 체스터튼-


밤새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명언입니다.

보통 비가 오면 궃은 날씨라고들 합니다만, 비가 온 이후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도 하고 오늘 명언처럼 무지개가 떠오른다고도 합니다.

대한민국 현재의 궃은 날씨도 반드시 무지갯빛 찬란한 날이 밝아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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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주요기사 7/5(수)


[머니투데이] 尹대통령, '하반기 경기반등' 촉구하며 "카르텔 타파" 강조…이유는

 - https://naver.me/IIfnP8uv


[뉴스1] 윤 대통령 "업무평가 제대로"…고위직 '수시 교체'로 국정 체질 바꾼다

 - https://naver.me/5FZB0pvW


[동아일보] 김진표 “내달까지 선거법 개정 마무리”

 - https://naver.me/FaSPMlDd


[연합뉴스] 尹지지율 2.1%p 오른 38.4%…국민의힘 34.1%, 민주 30.9%

 - https://naver.me/xUtHn6Op


■국민의힘 동정


[노컷뉴스] IAEA '日 오염수' 발표에…與, 여론 달래고 국회선 신경전

 - https://naver.me/F0w4lY9Y


[뉴시스] 국힘, 여당 프리미엄 내세워 맞춤형 지역예산 '민심 잡기'

 - https://naver.me/54kO21Oz


■더불어민주당 동정


[뉴시스] 민주, IAEA 발표에 '오염수 피해대책 입법투쟁' 선회…장외투쟁 접어

 - https://naver.me/xkqyVD51


[아시아경제] 태블릿PC에 文저격까지…민주당 뒤흔드는 '前대표' 입

 - https://naver.me/5bdO8na9


■경제 동정


[뉴스1] 추경호 "세수 부족에도 민생 지출 차질없도록 할 것…추경 계획 없어"

 - https://naver.me/5jjExOys


[데일리안] 소비에선 옛 말이 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 https://naver.me/F7IU9D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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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게으름이 인생에서 겪을 불안감을 대부분 제공합니다”


□ 정치/외교

1. 국힘, 포털 뉴스 규제와 KBS2 폐지 요구

국민의힘이 포털 뉴스 댓글을 이용한 여론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포털 뉴스 댓글과 알고리즘 규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방송(KBS) 2TV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함


2. IAEA보고서, 수용 VS 깡통보고서 공방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결론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제 괴담 정치를 중단하라고, 민주당은 핵폐수 안전성 검증을 못 한 깡통 보고서라고 아전인수식 공방에 나섰다함


3. 정치자금으로 밥먹는 의원들

2022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액 중 식사비로 지출한 돈은 20억1280만원으로 식대 비용 지출이 있던 의원은 233명이며 지출액 1위는 이동주 민주당 의원으로 4441만원, 2위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4299만원), 3위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4159만원)이며, 식사 횟수로만 보면 정동만 의원이 404회로 가장 많다고함


4. 민주당, 추미애 논란과 계파 갈등으로 분당되나

민주당이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폭탄 발언과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복귀, 당내 계파 갈등으로 비명계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분당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함


5. 박완주, 보좌관 성추행으로 불구속기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하고 면직시키려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함


6. 국회사무처 국제국, 의원님 여행사 오명 벗을까

의전과 항공편 예약 등에 쏠린 업무로 이른바 의원님들 여행사라는 오명을 쓴 국회사무처 국제국이 의회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외교정책과를 신설하고 주재관 증원에 나섰지만 단순히 국회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채워 넣는것이어서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평이라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심화 우려

정부가 현재 최대 1억원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액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 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 세수 펑크 현실을 무시한 감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함


3. 9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

9월부터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와 관용차뿐만 아니라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고함


4. 정부, 11월에 숙박쿠폰 30만장 배포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숙박쿠폰 30만 장을 배포한다고함


5. 산업부, 소형태양광 지원 없앤다

정부가 최근 태양광 사업자 등의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 등이 잇따라 적발되자,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 일몰 등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했다함


□ 경기종합

1. 인천공항 탑승객, 코로나 이전 75% 회복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약 75% 수준으로 회복됐다함


2. 한한령 이후 대기업 중국 생산법인 매출 급감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한 지난 2016년 이후 매각하거나 청산한 국내 대기업의 중국 생산법인 수는 46곳에 달하고 이들 법인의 매출 감소는 16조6868억원이라고함


3. 하반기 가구 가격 인상 

현대리바트가 가정용 가구 일부 품목의 가격을 약 5% 인상함에 따라 하반기 가구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4. 대한제분, 밀가루값 인하로 출혈경쟁 신호탄

밀가루 가격을 1%만 낮춰도 영업이익 수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대한제분이 밀가루 주요 제품의 가격을 평균 6.4% 인하함에 따라, 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제분업계가 출혈경쟁의 신호탄이라며 고심하고 있다함


5. 공정위, YG·SM·하이브 불공정 계약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YG·SM·하이브 3개 엔터테인먼트사에 대해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특약, 검수·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함


6. 은퇴 후 자영업위해 상용차 수요 많아

올해 상반기 연령대별 신차 등록 대수는 50대(18만대), 40대(14만대), 60대 이상(14만대), 30대(11만대), 20대(4만대) 순으로 은퇴 후 소자본 창업을 노린 수요 때문에 60대 이상의 포터나 봉고 등 신차 등록 대수 증가 폭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6월 외환보유액 4.7억달러 증가

최근 미국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214억5천만달러(약 549조원)로, 5월 말보다 4억7천만달러 증가했다함


2.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주택구입 대출 요건이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된다고함


3. 경기침체 경보음에도 코인·주식 강세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4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고 제조업이 둔화되는 등 경기침체의 경보음이 커지는데도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 이들 위험자산이 하반기에도 랠리를 이어 갈지는 불투명하다고함


4.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 15%대

부동산 PF 사업장의 연체율이 2%를 넘겼으며 다른 업권에 비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15%대로 급등했다고함


5.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의 투기적 거래와 땅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군 전체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중국산 김치 85% 아스파탐 사용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김치의 약 85% 제품에 아스파탐이 원재료로 들어갔지만 김치 제품은 아스파탐 사용 기준이 없다고함


□ 국제

1. 미국, 피로 얼룩진 독립기념일 연휴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 4일) 연휴에 곳곳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함


2. 중국,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반도체와 다른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으며, 중국 갈륨 생산품의 최대 수입처는 일본·독일·네덜란드, 게르마늄 생산품의 최대 수입처는 일본·프랑스·독일·미국이라고함


3. 네덜란드, 내년부터 학교서 휴대전화 사용 사실상 금지

네덜란드가 내년 1월부터 학교에서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을 사실상 금지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침수 피해 차량은 보험료 할증 없어

자차 보험에 가입된 차량 침수 피해는 보험 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1년간 보험료 할인은 못 받으며 전기차는 배터리 관련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자기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다고함


2. 재택의료 서비스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4등급(1~2등급 우선 적용)를 대상으로 방문진료·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진 방문시 본인 부담금은 5~30%라고함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방송·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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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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