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65건)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2월 24일 팩트북 제59호 『최저임금제』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는 1988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 왔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던 해에 시급 462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에는 6,470원으로 인상되었고, 적용사업장도 처음에는 근로자 10인 이상 제조업에 한정되었지만 지금은 전산업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최저임금 수혜대상자도 증가하여 올해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6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액은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지급기준, 특별재난지역 사상자 지원 등 31개 제도와 연동되어 있어 사회적 영향력 또한 커졌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삶과 사회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매년 순탄치 않았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단체의 인식차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결정과정에도 이어져 노동자단체 추천 위원의 퇴장 속에 최저임금액 결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부터 아예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변경, 최저임금 하한액의 설정, 최저임금위원회의 국무총리나 대통령직속으로의 변경 등 다양한 의견의 입법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제도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세심한 대안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에는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 및 연혁, 결정과정, 외국 사례, 최저임금 법령, 계류 의안, 관련 단체 입장 등 관련 자료를 엮어 팩트북 ‘최저임금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최저임금제 개선 입법안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과정에 이 책이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팩트북은 2008년 11월 『오바마 한눈에 보기』를 시작으로, 전문 사서가 시의성 있는 주제와 관련된 사실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한눈에 보기 시리즈’로 발간하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