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부산시 투자국비 정부안 규모는 3조 842억원이다. 이는 2017년도 정부안 3조 1,280억원에 비해 438억원 소폭 줄어든 규모이나 올해말 대규모 새 정부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모가 추진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부산시의 최종적인 국비확보 규모는 전년 보다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비확보 관련 여건이 변화되면서 부산시 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지차체가 2018년도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재원확보,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정부 중심의 복지·일자리 재원배분, SOC 사업 20% 축소, 고강도 사업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지자체 국비확보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부산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내년도 부산시 살림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차질 없이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SOC 사업 전반에 관한 정부의 예산축소 방침에도 市가 추진 중인 혼잡도로, 도시철도 사업 등을 정부 예산에 반영시켜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
○ 특히, 신성장 동력산업 등 지역경제, 일자리 관련 사업 투자재원 신규 확보 역시 어려운 여건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로 보고 있다.
□ 한편, 이번 정부 제출안에 반영된 부산시의 분야별 국비확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자리‧R&D‧신성장산업 분야) 신발과 조선, 기계산업 등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발지능형 공장 구축(10억원),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 지원 센터 구축(4억원), 미래지능형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자동차 첨단부품 융합기술 다변화(3억원), 로봇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인공지능로봇 활용 기업 경쟁력 고도화 사업(3억원), 고령자 및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헬스케어 분야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 육성사업(6억원) 등 4차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신규로 다수 확보하였다.
□ (SOC 분야) ‘18년에 완료되는 △산성터널 건설(접속도로 포함) (338억원) 확보는 동·서부산권 지역을 연결하는 외부순환도로망 구축과 우회로 건설을 통해 만덕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김해신공항 기본설계비(64억원)을 확보하여 공항건설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해양·항만 분야) △부산항 신항 건설은 정부 SOC 감축에도 1,500억원이 반영되었고, △방파제 보강 축조 공사비(398억원)도 반영되어 해양·항만 분야의 기반 시설 조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 해양산업 관련 기업의 유휴항만시설 활용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 사업(6억원) 확보로 해양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시민안전 분야) 재난 사전 예방 등 안전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구축(10억원), 해상사고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선박해양안전센터 조성사업(3억원), △상습침수지 정비 사업(6건, 309억원), △국립생태안전 체험센터 건립(102억원), △재난안전 R&D 실증사업 유치(27억원)이 반영되어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문화·관광 분야) 한·중·일 문화교류사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3억원)을 신규로 확보하였고,
△아세안문화원(’17.9월 개원) 운영비(19억원) 확보와 한류를 활용한 세계적인 문화축제인 △One-Asia 페스티벌 사업비(7억원) 확보로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 (환경 분야)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부산시 공약 사항이기도 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의 청신호가 될 △낙동강 하굿둑 개발 연구용역비 (1.5억원)을 반영한 것은 사람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낙동강 생태계 복원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노후한 △분뇨처리시설현대화 (5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 또한, △하천정비사업(8건, 211.3억원), △하수관로 신설확충(347억원) 확보는 재해예방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전자동차 보급 사업 (145억원),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64.5억원) 반영으로 도심의 대기오염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정책도 지속 추진하게 되었다.
□ (농림․수산․식품 분야) △세계수산대학 유치 지원 사업비(10억원)도 확보함으로써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시범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19년 FAO 총회 최종결정을 위한 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산물 위생관리 수준 개선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127억원) 반영으로 부산 수산업 유통산업의 현대화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육 분야) 지식과 문화의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63억원)을 반영하고,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사업(189억원)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지역사회의 문화·체육공간 조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같이 지역경제, 일자리, 신성장 산업, R&D 분야를 비롯한 시민안전, 문화관광, 환경 분야 등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고르게 확보하였다.
□ 부산시는 금년도 핵심 사업 중 예타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BJFEZ 북측 진입도로 건설, △북항재개발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 등 주요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해는 정부 제출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비지원액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복지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한 국회의 삭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 부산시는 이러한 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으로 우선 11월1일 국회 예산심의 이전까지는 정부안 미반영 사업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부산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 하에 정부 설득을 추진해 나가며,
□ 국회에서 본격 심의가 시작되면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전 간부들이 지역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중심으로 ‘국비확보 추진 전담반’을 구성하여 국회에 상주하며 지역 의원실과 밀착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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