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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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금) 주요일정
■국회의장
①통상 일정
■사무총장
①09:30 주요간부회의 (총장집무실)
②15:00 국회사무처-인사혁신처 간 인재개발 분야 업무협약 체결식 (다목적영상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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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①09:00 원내대책회의 (본관 245호)
②10:00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정책 포럼 (회관 제3세미나실)
③13:00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정책 토론회 (회관 대회의실)
■더불어민주당
①09:00 최고위원회의 (본관 당대표회의실)
■정의당
①08:00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②10:00 2023년 제4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한마음대회 (인천 남동구 남동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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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①09:00 김영호 의원실,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발대식 (회관 제2소회의실)
②09:00 윤미향 의원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회관 제1세미나실)
③09:00 이수진 의원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방안 간담회 (회관 제4간담회의실)
④10:00 정희용 의원실,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정책 포럼 (회관 제3세미나실)
⑤13:00 조정훈 의원실,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정책 토론회 (회관 대회의실)
⑥13:00 윤미향 의원실, 과거사 젠더기반 폭력 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회관 제3세미나실)
⑦13:00 이은주 의원실,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도서관 소회의실)
⑧13:00 최승재 의원실, 코로나백신희생자 국민추모위원회 전체회의 및 추모제 설명회 (국회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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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관 기자회견
①09:40 김영진 의원, 대법원의 손배책임 제한 판결 취지에 따른 국민의힘의 노조법 개정안 처리 통합 촉구 기자회견
②11:00 이재정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성명 발표 기자회견
[오늘의 주요 일정] '중년여성·공범 연쇄 살해' 권재찬 2심 선고
■ 분야별
[정치]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통상업무
윤재옥 원내대표, 원내 대책 회의(09:00 국회 본관 245호)
윤재옥 원내대표, 정희용 의원실 주최, 그린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10: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윤재옥 원내대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14: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박광온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00 당 대표 회의실)
▲ 정의당
이정미 당 대표, 2023년 제4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한마음대회(10:00 남동체육관, 인천 남동구 소래로 500)
배진교 원내대표, 통상업무
[외교안보]
▲ 외교부, 총영사 임명장 수여식(10:30)
▲ 외교부, 아세안 사무총장 접견(11:40 17층 대접견실)
▲ 통일부, 분권과 통합 포럼 강연(16:10 계명대 대명 캠퍼스)
▲ 국방부, 광주보훈병원 방문(10:30)
[경제]
▲ 기재부,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재(09:00 정부서울청사)
▲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현충원 참배(10:00 대전 현충원)
[산업]
▲ 농식품부, 한돈협회 회장단 간담회(14:00 세종)
▲ 해수부, 해양수산 과학기술 청년 연구자 간담회(10:00 서울)
▲ 해수부, 유통업계(오프라인) 간담회(15:00 서울)
▲ 산업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09:30 정부서울청사)
[테크]
▲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10:00 서울 중앙우체국)
▲ 과기정통부, 주한 인도대사 접견(14:00 서울 달개비)
▲ 과기정통부, 디지털 수출 기업 간담회(14:00 서울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 식약처, KFDC 규제과학회 학술대회(10:00 서울)
▲ 권오상 식약처 차장, 한국규제과학센터 업무 협의(10:00 서울)
[사회]
▲ '중년여성·공범 연쇄 살해' 권재찬 2심 선고(14:00 서울고법 404호)
▲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중간 성과 브리핑(10:00 경찰청 기자실)
[정책사회]
▲ 행안부, AI 기업 업무협약(11:00 정부서울청사 12층)
▲ 행안부, 신한카드 MOU 체결식(15:00 정부서울청사 19층)
▲ 행안부, 잼버리 연석회의(16:00 정부서울청사 17층)
▲ 노동부,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수료식(14:00 서울 삼성멀티캠퍼스)
▲ 서울교육청, 제31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10:00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 여가부, 새만금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회의(16:00 정부서울청사)
▲ 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킥오프 회의(15:30 국제전자센터)
▲ 지영미 질병청장, 분당 SK바이오사이언스 현장 방문(10:00 성남)
▲ 지영미 질병청장,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현장 방문(13:30 성남)
[문화]
▲ 문체부, 크루즈 현장 방문(07:30 부산 크루즈 여객터미널)
[경기]
▲ 경기도의회 문체위, '예술인 기회 소득 조례안' 심의(10:00 경기도의회 문체위)
[강원]
▲ 강원도청 노사 화합 어울한마당(10:00 공무원교육원)
▲ 춘천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축제 개막식(14:00 시청 광장)
[대구경북]
▲ 권영세 통일부 장관 '분권과 통합 포럼' 초청 강연(15:30 계명대 대명 캠퍼스 대강당)
▲ 이철우 경북도지사, 일본 도레이 본사 방문(∼18일)
[경남]
▲ 권익위, 진해 여좌천 배수로 민원 현장 방문(10:30 창원 진해구 여좌천)
▲ 김해 국제의생명과학축제 개막(14:00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 밀양 해천페스타 & 의열문학제 개막(18:00 밀양 내이동 해천테마거리)
▲ 제61회 거제 옥포대첩 축제 개막(19:30 거제 옥포 수변공원)
▲ 제18회 남해 마늘 한우 축제 개막식(19:00 유배문학관)
▲ 경남교육청, 월드비전 지원금 전달식 및 교육복지안전망 업무협약식(11:00 경남교육청)
[울산]
▲ AI 기반 중량 화물 이동체 물류 플랫폼 실증 육상관제센터 기공식(15:00 동구 일산동)
[부산]
▲ 부산시의회 제31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0:00 부산시의회)
▲ 박형준 부산시장, 주한 페루대사 접견(11:00 부산시청)
[광주전남]
▲ 광주 예술의 전당 재개관 기념행사(19:00 광주 예술의전당)
▲ 전남도의회 본회의(11:00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대전충남]
▲ 충남도, 탈플라스틱 전환 범도민 확산 캠페인(11:30 충남도청)
[충북]
▲ 충북교육청, 신규교사 임용 100일 행사(14:00 충북도교육청 교육 연구정보원)
[제주]
▲ 공안 탄압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09:30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
[국제](현지시간)
▲ 권도형 위조여권 사건 재판(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 나토 국장 장관회의 기자회견(벨기에 브뤼셀)
▲ 미·일·필리핀 안도 협의체 첫 회의(일본 도쿄)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도쿄)
▲ 바이든 대통령, 총기 규제단체 행사 연설(미국 워싱턴DC)
▲ 블링컨 국무장관,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 회담(워싱턴DC)
▲ 주요 7개국 교통장관 회의(일본 도쿄)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중국 베이징)
▲ 일본 외무상 기자회견(도쿄)
▲ 아프리카 평화사절단 우크라 방문(우크라이나 키이우)
▲ 일론 머스크 프랑스 비바테크 대담(프랑스 파리)
■ 총리 및 장차관
[기재부]
▲ 추경호 장관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재(정부서울청사)
▲ 방기선 1차관
08:00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과기정통부]
▲ 이종호 장관
10:00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서울 중앙우체국)
14:00 주한 인도대사 접견(서울 달개비)
▲ 박윤규 2차관
14:00 디지털 수출 기업 간담회(서울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외교부]
▲ 박진 장관
10:30 총영사 임명장 수여식
11:40 아세안 사무총장 접견(17층 대접견실)
[통일부]
▲ 권영세 장관
16:10 분권과 통합 포럼 강연(계명대 대명 캠퍼스)
[국방부]
▲ 신범철 차관
10:30 광주보훈병원 방문
[행안부]
▲ 한창섭 차관
11:00 AI 기업 업무협약(정부서울청사 12층)
15:00 신한카드 MOU 체결식(정부서울청사 19층)
16:00 잼버리 연석회의(정부서울청사 17층)
[문체부]
▲ 조용만 2차관
07:30 크루즈 현장 방문(부산 크루즈 여객터미널)
[농식품부]
▲ 정황근 장관
14:00 한돈협회 회장단 간담회(세종)
[산업부]
▲ 장영진 1차관
09:3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정부서울청사)
[복지부]
▲ 박민수 2차관
15:30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킥오프 회의(국제전자센터)
[노동부]
▲ 권기섭 차관
14:00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수료식(서울 삼성멀티캠퍼스)
[여가부]
▲ 김현숙 장관
16:00 새만금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회의(정부서울청사)
[해수부]
▲ 조승환 장관
10:00 해양수산 과학기술 청년 연구자 간담회(서울)
▲ 송상근 차관
15:00 유통업계(오프라인) 간담회(서울)
▲ 식약처 오유경 처장
10:00 KFDC 규제과학회 학술대회(서울)
■ 시도지사
▲ 오세훈 서울시장
10:00 '2023년 호국보훈의 달 맞이'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1)
15:00 '2023 제1회 새싹 페스티벌' 홈커밍데이(DDP 콘퍼런스홀)
▲ 박형준 부산시장
09:00 시정 현안 점검 회의(시청 7층 집무실)
10:00 '부산 관광 특집' 중국 4개성 TV방송사 방송녹화(시청 7층 의전실)
11:00 주한 페루대사 접견(시청 7층 국제의전실)
12:00 경제 분야 해외 유력인사 초청 엑스포 유치 홍보 리셉션(웨스틴조선 부산)
14:00 2023 부산 중소기업인대회(웨스틴조선 부산)
16:00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TF 킥오프회의(시청 26층 회의실)
20:00 2023 축구 국가대표 A매치 친선경기 관람(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 홍준표 대구시장
14:00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시의회 본회의장)
▲ 유정복 인천시장
10:00 주민자치 한마음대회(남동체육관)
16:00 미래특별위원회(대회의실)
▲ 강기정 광주시장
19:00 광주 예술의전당 재개관 기념행사(광주 예술의전당)
▲ 김두겸 울산시장
10:00 장애인 단체장 내방(시장실)
15:00 AI 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 플랫폼 실증 육상관제센터 건립 기공식(동구 일산동 1003)
17:30 한국노총-시 노정간담회(시장실)
▲ 김동연 경기지사
10:30 경기도-재단법인 라파엘나눔 업무 협약식(상황실)
14:00 한국농업 미래 혁신포럼(대강당)
▲ 김진태 강원지사
10:00 2023 강원도청 노사화합 어울한마당(공무원교육원)
▲ 김영환 충북지사
16:00 정부예산 간담회(기획재정부)
▲ 김태흠 충남지사
11:30 탈플라스틱 전환 및 범도민확산 캠페인(지하 1층)
▲ 김관영 전북지사
09:00 간부회의(회의실)
16:00 잼버리 공동위원장 연석회의(정부서울청사)
▲ 김영록 전남지사
10:00 도의회 본회의(본회의장)
14:00 투자 협약식(이차전지 설비 분야 등)(서재필실)
16:30 전국체전 성공개최 기원 공공기관 업무협약(서재필실)
▲ 박완수 경남지사
우주항공 교류 협력 및 수출상담회(스페인, 프랑스)
▲ 오영훈 제주지사
14:00 [빛나는 문화와 역사,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으로] 특별강연(전남 고흥군 일원)
■ 국회 일정
▲ 의원실 세미나
정희용 의원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김교흥 의원실 등, 수도권 교통난 해결과 인천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GTX-D 'Y'노선(인천공항행-김포행) 신설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윤미향 의원실 등, 이주가사 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윤창현 의원실 등,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3년 정책세미나 : 디지털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13: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윤미향 의원실, '과거사 젠더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및 입법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조명희 의원실 등,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14:00 의원회관 대회의실)
김민철 의원실 등, 의정부 미래 철도망 구축을 위한 8호선 의정부 연장 및 GTX-C 지하화 국회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은주 의원실 등, 감정노동자 보호 법률 시행 이후, 공공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나?(15: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소통관 기자회견
김영진 의원, 대법원의 손배책임 제한 판결 취지에 따른 국민의힘의 노조법 개정안 처리 동참 촉구 기자회견(09:40)
이재정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성명 발표 기자회견(11:00)
최승재 의원, 코로나 백신 피해자 현황 관련 기자회견(16:00)
■ 주요 스포츠
▲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한국-페루(20시·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 프로야구= 롯데-SSG(인천) NC-KIA(광주) 두산-LG(잠실) 삼성-kt(수원) 키움-한화(대전·이상 18시30분)
▲ 골프= DB그룹 제37회 한국여자오픈선수권대회(레인보우힐스CC)
▲ 여자축구= 문경 상무-서울시청(16시·문경시민운동장) 화천 KSPO-인천 현대제철(화천생활체육공원) 수원FC 위민-세종 스포츠토토(수원종합운동장)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창녕WFC(경주황성3구장·이상 19시)
▲ 테니스= ITF 오리온 닥터유배 창원국제남자대회(창원시립코트)
하나증권 제2회 협회장배 전국대회(양구테니스코트)
▲ 하키= 제66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9시·제천청풍명월 국제하키경기장)
▲ 소프트테니스= NH농협은행 인천코리아컵 국제대회(9시30분·인천열우물경기장)
ㅁ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16일)
1.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으나 연말까지 두 차례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킴. 금리가 정점을 찍고 인하로 방향을 전환하는 ‘피벗’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른바 ‘매파적 금리동결’이라는 분석.
연준은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를 현행 5.00~5.25%로 정함. 미국과 한국(3.5%)의 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으로 1.75%포인트를 일단 유지하게 됨.
2. 대법원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조합원 개인이 노조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과 쟁점이 유사해 파장이 예상됨.
3.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기반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박차를 가하고 있음.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한국노총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10억 5300만원을 배정.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한국노총에 지급한 16억 9600만원의 38%에 해당하는 6억 4300만을 감액한 수치.
4. 경기도 평택시와 경상남도 진주시 등 2곳에 총 3만9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될 예정. 평택시와 진주시를 각각 반도체 첨단 산단과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로 개발해 우수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
5.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해 강력 추진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 아울러 학교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내라며 출제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림.
6. 엘니뇨 등의 기후이상 현상으로 인해 올해 역대급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 시내에 소재한 공원 호수를 저류시설로 활용해 주거지역으로의 강우 유입을 막는 방안을 검토. 관광, 조경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원 호수의 수위를 조절해 집중호우 때 저수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
7. 국가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비리’ 의혹에 비상이 걸림.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잇따라 사업 비리 실태가 적발된 데 따른 것. 지난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홍역을 치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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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용자 개입 금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특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들이 뭔대 노동자 스스로가 만든 노조는 배척하고 근로자 대표를 세우니 마니 하는 건지…
그리고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어디 쌍팔년도 사고를 가지고…
2. 민주당은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보고서에 대해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한 '허위조작 보고서'라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에서 탈선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인이 뭐가 있겠어… 멧돼지 한 마리가 주인이 몰아붙이는 데로 날뛰는 꼴이지~
3. 김기현 대표의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여당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대통령실 코드 맞추기에 열중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대표가 여권의 정책·노선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하루빨리 당정관계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용산 출장소라는 소리가 나오는 형국에 뭔 독자 목소리…
4. 이재명 대표가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대결적 편향 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강 대 강의 대결적 정책이 반복됐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부터는 말길까지 막히고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편향 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의 정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듯~
5. 김기현 대표는 아들의 가상화폐 '코인투자' 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법에 따를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국회법에는 독립생계자일 경우 '고지거부'를 선택하면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김 대표는 올해 아들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김 대표가 말할 차례라고 하니까… 막바로 거부 의사를 시전하셨어요~ 쪽팔리지 않냐?
6. 한덕수 국무총리가 올해 여름 예고된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과하다 싶을 만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 사안들에 대해 꼼꼼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수는 왜 그렇게 못 하실까? 아~ 그건 마셔서 없앨 거니까? 그러시든지~
7.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특보 자녀의 ‘학폭’ 의혹에 이어, 이 특보가 홍보수석 재직 당시 작성된 ‘방송장악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면서입니다. 여기에 과거 SNS에 올린 낙태 관련 발언도 알려져 인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이 꼼꼼하게도 여러 가지 하셨어요… 근데 개가 두 명의 주인을 섬기나?
8. 황보승희 의원이 동거 중인 부동산 사업자가 의원실 관용차와 보좌진, 사무실 경비 등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피투성이가 된 얼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이 정치공세와 모함이라며 자신이 가정폭력의 희생자임을 호소한 것입니다.
하여간 본질 흐리는 데는 타고 나신 듯… 동거남 의혹이랑 가정폭력이랑 대체 뭔 상관이라는 건지~
9.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을 하던 중 쓰러진 장경태 의원이 당시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겨냥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가짜뉴스 공장장 장 의원은 무릎보호대 의혹에 정치생명을 걸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정부여당의 최고위원인지 수구 꼴통 유튜버인지 대체 구분이 안 간다… 살짝 귀엽네~
10. 금태섭 전 의원은 “유권자들 입장에서 새로운 당이 무엇을 하려는 당인지 알 수 있도록 선거를 앞두고 급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 30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12월까지 창당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진보적인 당도 있고 꼴통 보수당도 있고… 대체 색깔이 뭐냐? 꿈만 원대하고 그 끝은 쪽박이니라~
11. 대구의 인권축제인 '퀴어문화축제'에 반대 입장을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1%도 안 되는 성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법원의 동성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집회를 하려면 다른 곳에 가서 하시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365일 99%는 동성로에서 맘껏 뛰어노는데 그 1%가 단 몇시간 노는 게 그렇게 싫으냐?
12. ‘성소수자 인권의 달’ 프라이드 먼스인 6월 미국 전역이 무지갯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프라이드 먼스 축제를 개최한 바이든 대통령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특히 트랜스젠더 아이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이해받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99% 다수가 1% 소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아닌가?
13. 지난 14일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로 폭락한 데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검찰도 수사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시절 수사 했다는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왜 이렇게 느려 터졌을까? 수사 안 하는 거지?
14.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처가 부동산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종점을 당초 계획이었던 양평군 양서면이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이 보유한 땅 500m 인근의 강상면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꿨을 뿐인데 하필 거기에 김건희 최은순 땅이 있네… 진짜 이런 우연이 있나~
15.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습니다. 앞서 최은순에 대한 선고는 지난 5월 12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6월 16일로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연기됐습니디.
일반 국민이 통장잔고 위조해서 사기 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정과 상식적으로…
16.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강행을 앞두고 개최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은 일본의 핵종 정화시설인 알프스를 설명하면서 '저희'라는 주어를 두 차례나 썼습니다. 이는 범인의 잘못을 추궁하는 검사가 아닌 범인의 허물을 덮으려는 변호인의 모습을 연상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총독부 소리를 들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유 아닐까?
17. 한국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만, 일본 국민은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등으로 관계 개선이 추진되면서 양국 관계가 현재 ‘좋다'는 응답은 한국에서 43%, 일본에서는 45%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국민성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뻥을 일제강점기를 걲어 보고도 믿냐?
18.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될 경우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한 홍콩에 대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제 철폐를 요구하면서 추가 규제 강화를 하지 않도록 압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만한 윤석열 호구 정부의 맛을 한번 보더니 세상에 거칠 것이 없는 모양이야~
19. 대법원이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에 경제단체들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단체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습니까?
20. 정부가 펜션, 별장으로 사용되는 불법을 막기 위해 진행한 법규 개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농막은 농자재,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막에서의 야간취침이나 휴식공간을 제한하는 규제 방침이 과도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체 기준이 뭔지… 그냥 지들 멋대로 국정을 운영하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21. 특정인 목소리를 감쪽같이 복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업체 맥아피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 3초 분량의 목소리 샘플만 있어도 완벽히 복제해 특정인 말투, 문장 등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목소리로 누군가를 사기 친다? 생각만 해도 끔직하네… 이제 화상통화만 해야 하나?
22. 올 들어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크게 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른 더위에 모기의 성장 속도와 활동이 빨라진 여파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많은 환자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뭐… 이번에도 각자도생~ 기피제 잘 바르고 모기약 잘 뿌리고 열나면 병원 가고~
내년 총선 수도권 여론 '심판론' 42.2% '안정론' 31.9%.
야 ‘친일파냐’ 여 ‘공산당이냐’ ‘색깔론’에 민생은 뒷전.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 잔치 뒤풀이 메뉴는 '생선회'.
조응천 "조국, 민주당에 애정 있다면 출마 접어라".
윤석열, 6·15 선언 23주년 메시지 없이 한·미훈련 주관.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건강에 영향 안 미칠 것“.
오세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정부도 뜻 같아".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금감원 전 부원장 김은경 교수.
윤 대통령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 수능 배제 지시”.
법원, 김만배 오락가락 진술에 “이럴 거면 증언 거부하라".
1m 악어 경북 영주에서 4명 목격 신고, 당국 수색 중.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의 성공 신화에는 일을 사랑한 스티브 잡스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것도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칫 그 사랑이 오염되고 잘못된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 범죄를 방조하는 것도 결국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류효상 올림.
간추린 아침뉴스
● 민주당이 신임 혁신위원장으로 여성 최초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맡았던 김은경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혁신위원장 사퇴 파장을 겪은 지 열흘 만입니다. 학자 출신인 김 교수가 당 내 갈등을 조율하며 혁신기구를 이끌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풀어야할 과제로 꼽힙니다.
● 일본 정부가 예고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곧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매일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첫 브리핑에선 오염수 방류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며, 우리 수산물도 안전하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 윤 대통령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수능시험과 관련해선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며,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했습니다.
●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료 소비자와 유관 분야 전문가들도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지 보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며 다시 도발에 나섰습니다. 한미일 3국은 공동 규탄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에서 활동한 북한인 부부 두 명을 꼭 집어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 상장사 다섯 곳의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인터넷 투자 커뮤니티 운영자 자택을 압수수색 한 건데, 운영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논란 속에 중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더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방중 길에 오른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비용을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의힘은 뇌물성 외유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몬테네그로에 수감됐던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에 대한 구금 기간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권 씨는 오늘부터 최근 옥중 편지로 자백한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조사를 받는데 이 때문에 송환 일정은 한층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 우리나라가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인신매매 국가 지위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간 이후 2년 연속 2등급에 머무른 겁니다. 노력은 늘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평가인데요. 북한은 21년 연속 최악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 수익성 좋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건설회사들이 계열사를 총동원하는 벌떼 입찰이 문제가 됐죠. 호반건설이 이렇게 얻은 땅을 회장 아들들 회사에 넘겨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거래를 했다며 과징금 6백여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천 원의 아침밥은 대학생 아침 밥값 4천 원 가운데 학생과 정부가 각각 1천 원을 내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적은 비용으로 든든한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는 학생들에겐 큰 인기지만, 정작 대학들은 만만치 않은 예산을 투입해야 해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최근 젊은 세대에서 위스키 소비가 늘면서 위스키 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해외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에서 위스키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수입사가 알아서 위스키 가격을 정하다 보니 소비자는 인상 폭이 적절한지 여부를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 서울시가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며 미혼 청년의 만남을 주선하는 서울팅 사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사업 계획이 알려지자 저출생 원인부터 잘못짚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남녀가 만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혼과 출산, 육아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 요즘 소금 구하기가 별따기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염수 불안감 때문에 천일염 수요가 늘면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급등했는데, 사재기 현상은 없다던 정부도 이제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 그러니까 자신이 사는 지역 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역 고유의 매력과 특색을 살린 답례품이 등장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 작은 정육면체로 이뤄진 각 면의 색깔을 같은 색으로 맞추는 퍼즐형 장난감, 바로 루빅 큐브인데요. 이 장난감을 가장 빨리 맞추는 스피드 큐브 대회에서 4년 만에 세계 신기록이 탄생했습니다. 불과 3분 13초 만에 큐브를 맞춘 주인공은 한국계 미국인 맥스 박인데요. 중국 선수가 4년 여년 동안 보유하던 이전 최단 시간 기록을 0.34초 단축했습니다.
● 경북 영주시의 한 하천에서 악어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포획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영주시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3일 오후 7시쯤인데요. 신고자 다섯 명은 당시 하천 다리 밑에서 악어로 추정되는 크기 1미터 정도의 동물을 발견했으며 이후 수중으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 클린스만호가 오늘 저녁 8시, 페루와의 평가전에서 감독 부임 이후 3경기 만에 첫 승에 도전합니다. 주장 손흥민은 2주 전 받은 탈장 수술 여파로 경기 출전이 불투명해 황희찬과 오현규 등 다른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사냥개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2개 나라에서 시청 순위 1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미국과 영국에서도 각각 5위에 오르며 인깁니다. 불법 사채업자에게 맞서는 두 청년의 이야기로 극 중 복싱 유망주인 청년들의 액션 연기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어제까지 곳곳에 내렸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니 이제는 더위가 찾아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주말에는 서울 등 전국 곳곳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수준의 더위는 다음 주 화요일쯤 해소되겠습니다.
2023년 6월 16일(금)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강원자치도 #취업자수·#고용률 모두 사상 최고치 … '일하는 노년' 이렇게 많았나...강원지방통계지청 ‘2023년 5월 강원도 고용동향’...취업자 수 87만8천명 사상최고 … 고용률 66.2%...취업자 증가분 3만5천명 중 단순노무 2만8천명...60대 이상 취업자 수도 25년만에 세 배로 껑충
☞ 여름철 먹거리 #물가 불안 최소화…배추·무 등 역대급 비축...농식품부, 농축산물·외식물가 관리 방안 논의...국내 생산 부족 폼목, 할당관세·선제적 수입...식품 원재료 가격 부담 완화 세제·금융 지원
☞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45조원... 3월보다 9조원 줄어...다만 1~4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에서 전망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의 78%에 달했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 부산서 #소금 사재기 조짐…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민 불안 증폭...일부 대형마트서 매진·구매제한...재고 없는데 ‘오픈런’도 벌어져...조만간 공급물량 감소 전망에 마트·소비자 모두 수급 걱정
☞ "안동서 #과수화상병 확진"…방역당국, 주변 과수원 확산 방지 촉각...안동 예안면 60대 농가주, 12일 의심증상 신고해 다음날 확진…올해 경북 첫 사례...2021년 첫 피해 이후 2년 만…당시 피해 영주 농가 "30그루 매몰해 9천만원 손해, 끔찍"
《금 융》
☞ ' #돈잔치' 비판 은행권, 이자이익·급여 등 담은 경영보고서 공개...올해 하반기 시범 보고서 발표…내년 4월 말 정식 작성·공개
☞ #MZ세대 잡기 발등 불 떨어진 보험업계, '3만원이하 보험 무료화법' 대안될까...3만원 이하 소액보험 무료화법 15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 "2.5억 날렸다"…'먹튀 논란' 코인 운용사 회원들 고소 준비...하루인베스트먼트, 델리오 회원들 집단으로 법적대응 준비
☞ “내년도 어렵다”…들불처럼 번지는 #컬리 상장 비관론...지난달 두번째 프리IPO서 2조 몸값 인정...2021년 4조 대비 여전히 절반수준 그쳐...취약한 지배구조·영업적자 위험성 지속...고정비절감·뷰티컬리로 수익성개선 안간힘
☞ 거래소, 내달 31일부터 월요일 만기 옵션 추가 상장...주식선물·옵션 정기 변경 시기도 확대 추진
《기 업》
☞ #애플 ' #MR 헤드셋'나오자 … 국내 카메라 부품·장비株 주목...카메라부품 공급 #덕우전자, 탑재수 감안때 기기 1대당 아이폰 4대 수준 매출 생겨...북미에 장비 파는 하이비젼, 카메라 탑재늘어 수혜 예상
☞ 올 여름도 'RTD #커피전쟁' 뜨겁다...'롯데 칸타타vs동서 티오피' 맞수 전략은...RTD 커피 점유율 롯데칠성·동서식품·매일유업 순..."칸타타 vs 티오피 막상막하…승부 예측 어려워"
☞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경총 "산업현장 불법행위 확산"...法 "조합원에 따라 관여 정도 차이..고려해야"...경영계 "입증 불가능..손배 청구 원칙적 제한하는 것"
☞ 매출 500억 이상 부산 기업인들, "#정년연장, 신규 채용 영향 없을 것"...부산상의 주요 기업인 대상 조사 결과...응답 기업인 77% "정년 연장 필요" 응답
☞ 익산 농민들 "농가 폭우 피해, 원인은 수문 미개방"...한국농어촌공사 "하류지역 침수피해 우려, 수문 개방할 수 없어"
《부 동 산》
☞ “지상층 전세는 1억 더 비싼데”… 반지하 이주비 지원은 月 20만원 뿐...서울 빌라 지하층 평균 #전셋값, 지상층보다 1억원 더 낮아...월세로 환산하면 37만5000원 수준...지원금 받아 이사한 가구 1%도 안돼
☞ #전세사기 공포에… 상반기 수도권 빌라 2채 중 1채 '월세 거래'...수도권 아파트는 전세 거래 증가...전세 거래 늘자 월세는 평균 12%↓
☞ 호실 줄이고 커뮤니티 늘렸더니 … 입주 대기자까지 줄섰다...라운지·파티룸·워크숍 공간…입주민 만족 높여 가치도 '쑥', 주변보다 임대료 20%나 높아...디자인·커뮤니티·관리시스템 3박자 갖춘 서초 '심플리시티'...공유주거 오피스텔 성공사례
☞ 서울시, 경로당·어린이집 저탄소 건물로…무더위 #전기요금 걱정 줄인다...2020년부터 247개소 전환...연 최대 475만원 요금 절감
☞ 평택지제에 3.3만가구 신규택지 조성…GTX-A·C 연장 가능성 커진다...평택지제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미래형 환승센터 설치...우주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 '진주문산'에 6000가구 공급
《사 회 유 통》
☞ 대규모 일감 아들회사에 몰아준 #호반건설, '꼼수' 경영권 승계도 드러나...공정위, 호반건설- 벌떼 입찰로 따낸 일감 2세 회사에 양도...공공택지 공급제도 악용해 총수일가 편법적 부 이전 행위로 판단, 과징금 608억 부과...부당 지원사건 과징금으로는 3번째 규모...공소시효 지나 김상열 회장 검찰 고발은 안해...'꼼수' 경영권 승계는 15년 전부터 계획, 미성년 아들 명의로 회사 설립 확인
☞ 결혼정보회사는 ‘연 나이’ 유지, “어려지기 싫어” 우는 7세…곳곳서 혼란...만 나이 도입 후 곳곳서 혼란 예상...연애·결혼 시장은 ‘연 나이’ 대세...“만 나이는 왠지 거짓말하는 기분”...“어려지기 싫어요” 유아동 거부도
☞ #반려견 18마리 학대 뒤 죽인 40대 공기업 직원,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다수의 반려견 죽여 아파트 단지 내 매장
☞ 낙동강 칠서지점 이어 물금·매리도 조류 경보 '관심' 발령...5일 1154개·12일 16만여 개 기록...19일 1만 개 이상이면 '경계' 격상
☞ '16년간 미제' DNA가 잡았다…13세 청소년 흉기 위협 성폭행범...1심, 징역 10년·전자발찌 20년…잡고 보니 성범죄 여럿 저지른 무기수
《국 제》
☞ #경기둔화 우려 현실화…中, 금리 내리고 부양카드도 꺼내나...中, 10개월만에 MLF금리 인하, 사실상 기준금리 LPR도 내릴듯...5월 소비·생산·투자 일제히 부진...청년실업률 또 사상 최고치 경신..."경제 회복 우려 커져…추가 부양책 필요"
☞ #벨라루스 "크름반도 '우크라 임대' 합의 있었다"…러 "사실 아니다"...벨라루스 대통령 "지난해 봄 러-우 크름반도 장기 임대 합의"...크렘린궁 "사실 아니다…양도할 수 없는 러시아 영토" 부인...푸틴 대통령, 13일 언론인 만나 해당 협정 가조인 언급
☞ "미, 초당적 우크라 군사지원론 시들…부채한도 합의 탓"...NYT, 정가 분위기 보도…공화당, '국익' 놓고 분열중...복지예산 삭감에 불만 품은 민주당도 군사지원 회의감
☞ 한국 이어 일본도 미국에 155㎜ 포탄 제공…"#우크라 우회 지원"..."무기 수출 않았던 일본에 전환점 될 듯"
☞ 미국이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수입을?…‘이중 플레이’ 논란...대러 경제 제재 주도하면서 연간 10억달러어치 사들여
✍ 2023년 6월 1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의도가 보이면 행간이 읽힙니다”
□ 정치/외교
1. 내달 11일 코인 청문회, 김남국 두고 여야 공방 예상
여야가 다음달 11일 가상자산 청문회를 여는데 합의함에 따라 코인 사태를 촉발시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함
2. 황보승희 의원 수사는 검사 공천 위한 것이라 주장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사실혼 관계이자 경제적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A씨는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된 박성민 의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부산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며, 황보 의원에 대한 수사는 황보 의원 지역구에 차장검사 출신을 공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함
3. 민주당, 친조국계 생겨날 움직임
조국 전 장관 출마 이야기와 함께 황현선, 윤재관, 박성오 등 조 전 장관의 측근들도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어 당내에서 이른바 조국 편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라함
4. 김재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김재연 전 민중당(현 진보당) 상임대표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1000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함
5.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카타르로 송금
미국과 이란 양국의 수감자 교환 및 동결 자금 관련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에 동결된 이란 석유 수출대금 70억 달러는 카타르 중앙은행으로 송금된다고함
6. 미국, 한국 인신매매 2등급국 평가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불법적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2등급 평가를 했으며, 북한의 최하등급인 3등급을 받았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신한울 2호기, 부품교체로 연내 가동 불투명
올해 9월로 예정됐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설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에 돌입한 여파로 연내 가동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동절기 전력수급계획에 일부 변동이 불가피하다고함
3. 전국 빈집 13만2000가구 통합 관리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빈집 13만2000가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기준을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부서를 두기로 했다함
4. 교육부, 수능 모의고사 어렵게 낸 국장 경질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의 쉬운 수능 출제 지시에도 6월 수능 모의고사를 쉽게 출제하지 않은 교육부의 대입 담당 이모 국장이 경질됐으며, 교육계에선 수능이 어려울수록 학원 등 사교육 업계만 웃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함
5. 경찰, 선관위 채용 의혹 수사 보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수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6.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4분의 1 말소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1만1195개 중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809곳에 대해 등록 말소 조치를 취한다고함
7. 소방청, 119·병원 간 전산시스템 연동
소방청은 119구급대의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병원과 호환되도록 바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고, 구급대원이 의료기관마다 전화로 수용 가능한지 확인하면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을 줄이기 위해 구급대의 구급단말기와 의료기관 전산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함
8. 차기 국민권익위원장, 고검장 출신의 김흥일 유력
차기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부산고검장)가 유력하게 검토 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이달 27일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고함
9. 지인 땅에 호재 만들어준 함평군수
전남 함평군수가 건설 예정인 골프장 진입도로의 위치를 지인들이 보유한 토지 인근으로 바꾸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함
□ 경기종합
1. 대기업 85%, 반기 투자 규모 안늘릴것
대기업 10곳 중 8곳은 경제 전망 불확실과 글로벌 통화 긴축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투자 규모를 늘리지는 않는다고함
2. 대법, 개통 후 철회 못하는 통신사 약관 부당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한 뒤 법정 기간 안에서는 위약금 없이 개통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통신 업계는 악성 재고를 이동통신사가 다 떠안게 될 수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함
3. LS·엘앤에프,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
㈜LS와 양극재 기업 엘앤에프가 약 1조원을 투자해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합작공장을 연내 착공해 2025년부터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라고함
4. 호반건설,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 608억원
호반건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10여년 가까이 몰아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608억원을 부과받았으며, 호반그룹은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된 뒤인 지난 2021년 서울신문과 전자신문을 차례로 인수했다함
5. 타다, 결국 인력 절반 구조조정 착수
외부 자금 조달에 실패한 아이엠택시가 타다 인수전에서 이탈함에 따라 매각에 차질을 빚게되자 결국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5일 달러-원은 2.00원 오른 1,280.50원 △국고 3년 금리는 8.1bp 상승한 3.626%에 10년 금리는 5.0bp 오른 3.685% △코스피는 0.40% 하락한 2,608.54에 코스닥지수는 0.71% 상승한 878.04로 마감했다함
2. 16일부터 주담대 변동형 금리 인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가 금융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5월 전달보다 0.12% 오른3.56%여서 주춤했던 주담대 변동형 금리가 16일부터 다시 오른다고함
3. KB캐피탈, 부실 채권 1조 넘어
타 업권에 비해 브릿지론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KB캐피탈은 총자산이 15조원 규모인데, 요주의이하여신액이 1조원을 넘었으며 총 자산이 10원인 IBK캐피탈은 요주의이하여신액이 지난해말 대비 267% 급증해 2695억원이라고함
4. 이번 주 기관, 반도체 관련주 비중 확대
이번 주에 기관투자자들이 보유 비중을 확대한 종목들은 루트로닉, 휴비츠, 넥스트칩, 티엘비, 에스티아이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은 루트로닉, 이오플로우, 이루다, 와이팜, 하나마이크론 등이라고함
5. 인천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인천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7월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18.7% 인상된 4800원으로 인상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다음 주 낮 최고 30도
이번 주말(17일~18일)과 다음 주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덥다고함
2. 올 여름 원전 19기서 22기로 확대
예년 수준의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여름 정부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원전을 최대 22기 가동하기로 함에 따라 올여름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3.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 가족 전체로 확대
장애인 보호자로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전부로 확대되지만 주차표지는 장애인 1명당 1대에만 발급된다함
4. 양육비 제재에도 이행률 8.7%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에 대해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건수 대비 채무 이행 건수는 8.7%에 불과하다고함
5. 글로벌 호구된 국내 위스키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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