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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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목) 주요일정
■국회의장
①14:00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사무총장
①통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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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2건)
①14:00 정무위, 산자중기위
■소회의(2건)
①10:00 법사위, 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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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행사
①10:30 「샤크완」이라크 국회 부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예방 (본관 311호)
②16:00 「마후딘」인도네시아 상원부의장 등 인도네시아상원의원단, 정우택 국회부의장 예방 (본관 3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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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①09:00 최고위원회의 (본관 228호)
②10:00 김기현 당 대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 (본관 228호))
■더불어민주당
①09:30 정책조정회의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②14:00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정의당
①09:30 제61차 상무집행위원회 (본관 223호)
②10:00 간호조무사협회 사진전 (회관 제2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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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①07:00 국제국, 제20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 의원회의 (회관 제1소회의실 / 제1세미나실)
②09:00 문화소통담당관실, 2023년 국회 문화극장 개최 (회관 대회의실)
③09:00 강대식 의원실,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건축물 안전 패러다임 전환정책 토론회 (회관 제2소회의실)
④09:00 배진교 의원실, 간호조무사 50주년 사진전 (회관 제2로비)
⑤09:00 박주민 의원실, 증언과 토론: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회관 제3간담회의실)
⑥13:00 박병석 의원실, 국회평화외교포럼 통일분야 토론회 (회관 제2세미나실)
⑦14:00 류호정 의원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공공도서관 공공‧민간위탁 및 학교도서관 사서 노동자 노동권 침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회관 제1세미나실)
⑧16:00 윤미향 의원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한다! 희망을 만들어가는 자원활동가 간담회 (회관 제
10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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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관 기자회견
①11:00 박주민 의원, TBS 혁신안 규탄 긴급 기자회견
②11:20 강성희 의원, 실손보험 법안 관련 기자회견
③14:00 최강욱 의원,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작 관련 기자회견
[오늘의 주요 일정] '마약 투약' 김민수(돈스파이크) 2심 선고
■ 분야별
[정치]
▲ 국무총리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건설의 날 기념식(15:00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0:00 본관 406호)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30호)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14:00 본관 604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14:00 본관 534호)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 본관 228호)
김기현 당 대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10:00 국회 본관 228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박광온 원내대표,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14:00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 서울 마포구 신촌로4길 5-26)
박광온 원내대표, 정책조정 회의(09:30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제61차 상무집행위원회(09:30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간호조무사협회 사진전(10:00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
[외교안보]
▲ 외교부,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 기념 대통령 친필 휘호 제막식(08:30 국립외교원 중앙계단)
▲ 외교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기념 공개 학술회의 개회사(09:00 외교 타운 12층 KNDA홀)
▲ 외교부, 자체평가위 전체 회의 및 오찬(11:30)
▲ 국방부, 연합합동 화력 격멸훈련(14:30)
[경제]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현장 방문(09:00 서울 중구 T타워 22층)
▲ 기재부, 영상 콘텐츠 업계 간담회(14:00)
▲ 공정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14:00 국회)
[산업]
▲ 농식품부, 양파 기계수확 현장 방문(14:30 경남 함양)
▲ 산업부, 에콰도르 통상 장관 면담(10:00 서울)
▲ 산업부,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회의(11:00 포시즌스호텔)
▲ 산업부, 농산업·농식품 수출 현장 간담회(14:00 무보)
[테크]
▲ 과기정통부, 체코 디지털화 부총리 접견(09:00 노보텔 앰버서더 용산)
▲ 과기정통부, 미디어콘텐츠 금융투자 활성화 MOU(10:30 서울역 그랜드센트럴)
▲ 과기정통부,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14:00 서울 누리꿈스퀘어)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별 대표기업 현장 방문(14:30 광교 업스테이지)
▲ 유국희 원안위원장, 국회 정무위(14:00 국회)
▲ 권오상 식약처 차장, 차관회의(10:00 세종)
▲ 방통위, 경인 지역 정책 현장 방문(11:00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소래 송신소)
▲ 방통위, 제36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14:00 상암 누리꿈스퀘어)
▲ 방심위 통신소위(10:30 대회의실)
[사회]
▲ 대법원 2부 선고(10:00 대법원 1호 법정) ※ 한국소비자연맹이 KT·SKT를 상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며 낸 소송
▲ 대법원 3부 선고(11:00 대법원 2호 법정) ※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가 2010년과 2013년 현대차 울산공장을 점거해 조업을 중단시킨 것을 이유로 현대차가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마약 투약' 김민수(돈스파이크) 2심 선고(10:00 서울고법 502호)
▲ 서울남부지법, 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병원장 등 공범 3명 구속 전 피의자 심문(10:30 즉결 법정)
▲ 서울서부지법, '범인도피 방조' 이루 선고기일(13:40 308호)
[정책사회]
▲ 행안부, 섬의 날 홍보대사 위촉식(10:00 정부서울청사 12층)
▲ 행안부, 체코 디지털화 부총리 면담(11:15 정부서울청사 19층)
▲ 여가부, 청소년정책 포럼(11:40 경북도청)
▲ 여가부, 여성폭력방지위 제1, 제2 전문위원회
▲ 노동부, 노동 개혁 특위(10:00 국회)
▲ 환경부,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대기환경 정상화 방안 토론회(10:00 국회)
▲ 환경부, 민-관 취약계층 사회공헌 업무협약(15:00 한국산업기술원)
▲ 복지부, 법사위 제2법안소위(10:00 국회)
▲ 서울교육청, 제319회 임시회 시정질문(10:00 서울시의회)
[문화]
▲ 문체부, 한일 문화 장관회의(화상회의)(09:45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 문체부, 국악과 함께 하는 한미문화동맹 행사(16:00 서초구 국립국악원)
[경기]
▲ 광명시 정책브리핑(13:30 광명시청 중회의실)
[인천]
▲ 1883 인천 맥강 파티(16:00 인천항 상상 플랫폼)
[강원]
▲ 제26회 강원환경 대상 시상식 개최(14:00 강원대 60주년 기념관)
[충북]
▲ 옥천군 도시재생 다가치동행센터 주민설명회(11:00 도시재생센터)
[대구경북]
▲ 2023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대회(∼16일 대구시 일원)
▲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14:00 대구문화예술회관)
▲ 제36회 대구 베이비&키즈 박람회(14:00 엑스코)
▲ 제2회 정점식 미술상 시상식(17:00 대구미술관)
[전북]
▲ 방위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기업 교류회(16:00 전북대 진수당)
[대전충남]
▲ 대덕산업단지 창립 30주년 기념식(11:00 ICC호텔)
▲ 충남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개회식(16:00 보령시)
[부산]
▲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개막식(10:40 벡스코)
▲ 부산시·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시, 자매도시 체결식(18:00 웨스틴조선호텔)
[울산]
▲ HD현대중공업, 호세리잘함 입항 환영식(09:30 울산 본사)
▲ 울산 남구,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준공식(15:00 태화교 하부 주차장)
[경남]
▲ 2023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기념행사(09:00 경남수목원)
▲ 함양쌀 미국 첫 수출 선적식(11:30 함양미곡종합처리장)
[제주]
▲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개막(18:00 제주도문예회관)
▲ 2023 세계자연유산 제주 거문오름 트레킹 개막(09:30 거문오름)
[국제](현지시간)
▲ 나토 국방장관회의 1일차(10:00 브뤼셀)
▲ ECB 통화 정책회의(14:20 베를린)
▲ 문정인 전 세종연 이사장 베를린자유대 강연(15:00 베를린)
▲ 스페셜올림픽 한국대표단 환영 k팝 파티(18;00 베를린)
▲ IAEA 사무총장, 자포리자 원전 방문
▲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중국 방문
▲ 안동 설월당 종부, 테이스트 오브 런던 참가(12:00 런던)
▲ 브리티시 코리안 소사이어티 주한/주북 영국대사 초청 간담회(18:30 런던)
▲ 민주평통 참전용사 사진전 개막식(17:30 파리)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기시다 후미오 총리 예방(16:30 총리 관저)
▲ 일본 재무성, 5월 무역통계 발표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15∼16일)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한국시간 16시 베이징)
■ 총리 및 장차관
▲ 한덕수 국무총리
10:00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건설의 날 기념식(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기재부]
▲ 추경호 장관
14:00 영상 콘텐츠 업계 간담회
[과기정통부]
▲ 이종호 장관
09:00 체코 디지털화 부총리 접견(노보텔 앰버서더 용산)
10:30 미디어콘텐츠 금융투자 활성화 MOU(서울역 그랜드센트럴)
14:00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서울 누리꿈스퀘어)
▲ 박윤규 2차관
14:30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별 대표기업 현장 방문(광교 업스테이지)
[교육부]
▲ 장상윤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외교부]
▲ 박진 장관
08:30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 기념 대통령 친필 휘호 제막식(국립외교원 중앙계단)
09:00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기념 공개 학술회의 개회사(외교 타운 12층 KNDA홀)
11:30 자체평가위 전체 회의 및 오찬
▲ 이도훈 2차관
08:00 차관회의
[통일부]
▲ 김기웅 차관
08:00 차관회의
[국방부]
▲ 이종섭 장관
14:30 연합합동 화력 격멸훈련
▲ 신범철 차관
08:00 차관회의
[행안부]
▲ 한창섭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
10:00 섬의 날 홍보대사 위촉식(정부서울청사 12층)
11:15 체코 디지털화 부총리 면담(정부서울청사 19층)
[문체부]
▲ 박보균 장관
09:45 한일 문화 장관회의(화상회의)(종로구 포시즌스호텔)
16:00 국악과 함께 하는 한미문화동맹 행사(서초구 국립국악원)
[농식품부]
▲ 정황근 장관
14:30 양파 기계수확 현장 방문(경남 함양)
[산업부]
▲ 이창양 장관
11:00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회의(포시즌스호텔)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10:00 에콰도르 통상 장관 면담(서울)
14:00 농산업·농식품 수출 현장 간담회(무보)
[복지부]
▲ 박민수 2차관
10:00 법사위 제2법안소위(국회)
[환경부]
▲ 한화진 장관
10:00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대기환경 정상화 방안 토론회(국회)
▲ 유제철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민-관 취약계층 사회공헌 업무협약(한국산업기술원)
[노동부]
▲ 권기섭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노동 개혁 특위(국회)
[여가부]
▲ 김현숙 장관
11:40 청소년정책 포럼(경북도청)
▲ 이기순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장)
여성폭력방지위 제1, 제2 전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이상인 상임위원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 방통위 김효재 상임위원
14:00 제36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상암 누리꿈스퀘어)
▲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
11:00 경인 지역 정책 현장 방문(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소래 송신소)
▲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
14:00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국회)
■ 시도지사
▲ 오세훈 서울시장
10:00 시의회 시정질문(서울시의회 본회의장)
▲ 박형준 부산시장
10:40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개막식(벡스코)
14:00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방안 브리핑(시청 9층 기자회견장)
14:30 부산시-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및 지원 업무협약(시청 7층 국제의전실)
15:30 열린 행사장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최종보고회(시청 7층 영상회의실)
18:00 부산시-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시 자매도시 체결식 및 기념 리셉션(웨스틴조선 부산)
▲ 유정복 인천시장
10:40 인천가구박람회(송도컨벤시아)
▲ 강기정 광주시장
10:00 간부회의(중회의실)
15:30 정책소풍21(농업기술센터)
▲ 김두겸 울산시장
10:40 울산지역협의회 출범식(2층 대회의실)
15:00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준공식(태화강변 파크골프장)
▲ 최민호 세종시장
10:00 제83회 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의회 본회의장)
▲ 김동연 경기지사
10:00 도정 질의·답변(도의회)
▲ 김진태 강원지사
13:30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시상식(강원대학교)
15:40 일상 회복 나눔 캠페인 및 여름나기 냉방비 전달식(통상상담실)
17:00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정지원본부 보고회(신관 대회의실)
▲ 김영환 충북지사
10:30 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 제49주기 열반대재(구인사 광명전)
14:00 스마트팜 현장 투어 및 간담회(괴산군 일원)
▲ 김태흠 충남지사
09:20 시군 방문(당진시)
17:00 중소기업 소상공인 추가금융지원 협약(접견실)
▲ 김관영 전북지사
08:00 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국회의원회관 제3식당)
17:20 전북도 방위산업 육성 방산기업교류회(전북대 진수당)
▲ 김영록 전남지사
11:00 역대 도지사 초청 도정 보고회(순천)
▲ 이철우 경북지사
10:00 경상북도-라오스 인력 유치를 위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내방(접견실)
11:00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일상 회복 착!착!착! 나눔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접견실)
11:40 청정동행, 여성가족부-경상북도 업무협약식 및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포럼(사림실,다목적홀)
15:00 경북연구원 출범식 및 개원기념식(안민관 K창)
17:30 지방시대 청년 공무원 아이디어벤처 최종 발표 심사(안민관 K창)
▲ 박완수 경남지사
우주항공 교류 협력 및 수출상담회(스페인, 프랑스)
▲ 오영훈 제주지사
10:00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착공식(제주하수처리장)
■ 국회 일정
▲ 국회의장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14:00 김대중도서관 컨벤션 홀)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0:00 본관 406호)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30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604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534호)
▲ 의원실 세미나
박성민 의원실 등,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조찬 토론회(07:3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엄태영 의원실 등,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대기환경 정상화 방안"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강대식 의원실 등,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건축물 안전 패러다임 전환 정책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민홍철 의원실,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김두관 의원실 등, 지역 산업단지 지원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엄태영 의원실 등, 한국부동산경매학회 2023년도 하계 학술발표대회 : 빌라왕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고찰과 대안 제시(12: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김철민 의원실, 2023 지역공동체 활성화 심포지엄(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경협 의원실 등, 6.15 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 :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14: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홍문표 의원실 등, 기후위기 시대 농어촌용수 가뭄·홍수 항구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최형두 의원실 등, 미래의 기회를 열어나가는 청년창업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회재 의원실 등, 비계량 소규모 분산에너지 대응방안 마련 국회토론회(14: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윤주경 의원실, 토큰증권(STO) 및 가상자산 공시·평가제도 개선방안 세미나(15: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소통관 기자회견
박주민 의원, TBS 관련 기자회견(11:00)
강성희 의원, 실손보험 법안 관련 기자회견(11:20)
최강욱 의원,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작 관련 기자회견(14:00)
■ 주요 스포츠
▲ 프로야구= 한화-롯데(부산) KIA-키움(고척) kt-SSG(인천) 두산-NC(창원) 삼성-LG(잠실·이상 18시30분)
▲ 골프= DB그룹 제37회 한국여자오픈선수권대회(레인보우힐스CC)
▲ 수영= 광주전국선수권대회(9시·광주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 테니스= ITF 오리온 닥터유배 창원국제남자대회(창원시립코트)
하나증권 제2회 협회장배 전국대회(양구테니스코트)
▲ 하키= 제66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9시·제천청풍명월 국제하키경기장)
▲ 아이스하키= 고교 2차리그(12시·목동아이스링크)
▲ 육상= 나주실업선수권대회(8시·나주종합스포츠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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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15일)
1.태양광 발전의 이용률(설비용량 대비 발전량 비율)이 최근 5년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 분석 결과. 태양광 발전 이용률은 2020년 4월 21.9%까지 올랐지만 2021년 4월 19.6%, 지난해 4월 20.2%, 4월 기준 17%대까지 하락. 같은 기간 설비용량은 3배 가까이 증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펼치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이용률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
2.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실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과는 별도로 대통령실이 직접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뜻.
3.외국계 SG증권 차익결제거래(CFD) 주가 폭락이 터진 지 한 달 반 만에 또다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 14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코스피 4개, 코스닥 1개 등 5개 종목이 순식간에 하한가로 폭락. 이날 오전 11시 46분 코스피 상장사인 방림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이후 동일금속·동일산업·만호제강·대한방직이 줄줄이 하한가로 직행.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이날 코스닥지수는 2.79% 폭락.
4.GS에너지와 한화에너지가 각각 베트남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에 나서. GS에너지 3조5000억원, 한화에너지 2조5000억원 규모.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는 분석.
5.퇴직 등으로 근로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고령층일수록 비슷한 연령대와 빈부격차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 사회 전체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분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인구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부양 부담뿐만 아니라 불평등도 확대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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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23년 6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우리 김이 건강보조 식품? → K푸드, 세계인 일상 속으로... ▷파키스탄 약국선 한국의 스낵김이 건강식품(요오드 보충제)로 필린다 ▷스위스 융프라우·마터호른에 이어 발레의 알레치 빙하전망대에서도 신라면 판매. ▷런던의 고급 식당 ‘아이비 아시아’는 최근 한국 만두 메뉴 ▷뉴욕의 미쉐린 스타 식당 72개 식당 중 한식당이 9곳...(중앙)
2. 우리도 ‘고독부’를 만들자 → 외로움은 생명과도 직결된다. 외로움을 느끼는 암환자는 그렇지 않은 암환자보다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다는 미국 암학회 연구 결과도 있다. 영국은 2018년 ‘고독부’를 설치했고 일본도 2021년 관방장관이 ‘고독·고립 담당 장관’ 겸임하고 있다.(헤럴드경제)
3. 치명률 18.6%... 야생진드기 감염증 → 야외활동 늘어나는 시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 4월 이루 19명 발생.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이 질환에 2013년 이후 총 1716명이 감염돼 320명 사망, 치명률 18.6%.(아시아경제)
4. ‘개성 연락소 폭파한 북에 447억 물어내라’ → 통일부, 서울 민사지법에 소장 제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은 역대 처음. 북한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묻는다는 상징적 의미.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3년) 차단 의도도.(경향)
5.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 가지... → ①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②자유와 해방을 향한 갈망 ③앞서 깨달은 스승을 만나 그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인도 수행자 ‘스와미 묵타난다’의 말.(경향, 임의진 시인의 칼럼 중)
6. 청년도약금리 6% 결정 → 연 급여 2400만원이 넘는 청년은 5.5%. 청년들, 6%를 받기 위한 우대금리 조건도 지나치게 까다롭고 기간이 5년으로 청년에겐 너무 길다며 실망감. 기존 청년희망적금(2년)도 우대금리 포함 연 6%...(매경)
7.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한전은 여기에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등 3개 신에너지를 더해 11개 부문을 ‘신재생에너지’로 관리하고 있다. 이중 낮에만 전기생산이 가능한 태양광이 57.4%로 너무 편중이라는 평가.(매경)
8. 17세 춘향이 이 모습? 새 춘향 영정 논란 → 작가의 친일 경력이 문제되어 기존 영정이2020년 철거, 올 춘향제를 앞두고 새 영정 봉안. 그러나 새 영정의 춘향이 너무 나이든 모습에 옷도 고증이 잘못되었다며 지역 시민들 반발. 춘향의 나이는 판소리 완판본과 경판본의 첫 대목에 따르면 17세라고.(중앙)▼
*이몽용은 16세
9. 내년 4·10총선 최대 승부처 수도권 여론조사 → 동아-리서치앤리서치 서울·경기·인천 유권자 2405명 조사. ▷서울 국민의힘 30.8% vs 민주당 35.1% ▷경기 30.6% vs 37.4% ▷인천 30.8% vs 35.7%... 세 곳 모두 민주당 우세. 그러나 지난 총선보다 격차는 6~10%P 줄어.(동아)
10. ‘오마카세’는 ‘맡긴 요리’, ‘썸’은 ‘살짝 연애’... → 중고생이 만든 재치 넘치는 순우리말 순화어. 울산시 교육청 ‘우리말 다시쓰기’ 행사. ▷케미 → 찰떡 호흡 ▷티키타카 → 맞장구 ▷텐션 → 뜬마음, 기분지수 ▷캘리그라피 → 꾸밈 손글씨 ▷에어프라이어 → 공기 화덕 ▷챗봇 → 대화 로봇 ▷갓생 → 멋생... 등으로 제안.(서울)
이상입니다.
23/06/015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괴담이라고 했습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내려온 기조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그 이전보다 더 꼼꼼히 여러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들이 사람 데려다 앉혀 놓고 1리터를 마시네, 10리터를 마시네 해놓고 뭔 봉창을 두드리고 그래~
2.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보유 현황 조사에 동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7명 전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원내에 제출하고 “빠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조치가 없다"며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들 관련 의혹에 억울하시다던 김기현 대표님~ 어여 일개 회사원 아들 깨끗이 털고 갑시다~
3.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태양광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검찰에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윤석열 정권 1년이 전 정부 탓… 그리고 이제는 수사 지시와 압수수색이 전부인 한심한 정부~
4.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재정의 역할과 국가채무에 대한 이해가 밑바닥 수준으로 한 마디로 '몰상식' 그 자체"라며 한숨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시기를 어떻게 견뎐는 지 전혀 모름… 월급 받고 특활비 쓰느라 좋았을 걸~
5. 이재명 대표는 ‘세계보건기구 음용수 기준에 맞는다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피해국의 총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총리가 달라졌다’고 하는 언론도 있고… 달라진 게 아니라 정신줄을 놓으신 듯…
6.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민 등에게 피해를 준다면‘이라는 전제를 두기는 했지만, “허위사실 유포 등에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이러다 전국민 후쿠시마 오염수 마시기 대회라도 하는 건 아닌지… 반대하면 압수수색하고~
7. 국가정보원이 최근 1급 간부 7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1주일 만에 번복하고 직무 대기발령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 인사 전횡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보 당국 고위 인사가 대통령실 인사 검증은 물론이고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뒤 번복된 건 처음입니다.
뭔가 해놓고도 찜찜하고 맘에 안 들었던 모양이지… 확실히 검사 출신 아니면 믿음이 안 가요~
8. 김예지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이은 연설이 여야 모든 의원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기도 한 김 의원은 코이라는 물고기는 어항에서는 10cm, 수족관에서는 30cm밖에 자라지 못하지만, 강에서는 1m까지 자란다며 사회적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어항과 수족관을 깨트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장연은 소수자도 약자도 아니라며 밟아 버리는 오세훈은 그래서 인간도 아니라니까~
9.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직접 비판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외교 싸움 전면에 나서는 건 국가원수 체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또, 싱하이밍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는 “추방은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체면이 바닥인데 새삼스럽기는… 맞짱 뜨자고 안 하면 다행이라니까~
10. 이용호 의원이 “언론 자체가 기울어진 상태라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가면 오히려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여권 내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같은 사람이 가야 한다는 논리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해서 좋네… 결국, 국민의힘에서도 이동관이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하다 그거지?
1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도 똑같다"라면서도 "국익을 고려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략적으로 괴담을 퍼트리는 경우는 국익이라든가,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막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린지… 그럼 오염수 방류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건지… 반대하면 잡아 가려고?
12.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심을 맡은 감사위원의 확인을 건너뛰었다는 내부 고발을 나와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 과정을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병호 따위가 저렇게 날뛸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겠냐고~
13.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과거 방송에 출연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히 정리하자”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특보는 당시 “개인적으로 농락당한 ‘위안부’ 때문에 국가가 뒷걸음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팔아먹지 못해 안달인 친일 DNA가 스멀스멀 살아나고 있다…
14.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이사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공익법인 ‘청년재단’이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청년재단이 누리던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이 박탈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만약 시정이나 경고가 주어지면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어쩌면 이렇게 세속적인지… 모르고 했다면 나쁜 놈, 알고도 그랬다면 진짜 나쁜 놈~
15.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취임 후 1년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물론 대통령을 할 생각을 오래전부터 한 건 아니지만, 너무 준비 없이 등장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젠다 발굴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앞으로 4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식한 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더 무섭더라… 앞으로 4년이 끔직한 이유~
16. 유시민 작가는 ”정부를 지지하지 않지만, 나라가 망하진 않는다”며 “나라가 안 도와줄 때는 각자도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물고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자, 스스로를 격려하고 우리 동시대 시민들께도 그런 용기를 가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대한민국에서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서러움을 겪어야 하는지 서글프다…
17.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한 최강욱 의원이 “한동훈 장관 지침대로 비밀번호는 안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은 우리 법무부 장관이 공표한 정책 방침이 있지 않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풀고 있는 걸로 알고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이렇게 웃을 일이라도 있어야지… 스트레스 해소에 딱 좋아~
18. 김건희 씨가 참석한 '2023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경호원들과 예술인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가담자 오정희 소설가의 홍보대사 위촉에 반발한 ‘에술행동’ 측의 단상 진입 시도에 경호처 요원들의 제지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어딜 가나 시끄럽고, 말썽이고… 이 와중에 내일은 천공이 책 보러 오시려나…
19.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주민이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모자라는 세수 이런 식으로 뽑아 먹는 것 같아 께름직하다~
20. 울산시교육청이 진행한 ‘우리말 다시쓰기’에 지역 중·고등학생 1138명이 응모해 55명이 수상했습니다. 수상한 학생들의 제시어는 가스라이팅은 ‘지속 세뇌’ 오마카세는 ‘맡긴 요리’ ‘주방장마음요리’ 썸타다는 ‘설렘 기류’ ‘살짝 연애’ 케미는 ‘찰떡 호흡’ 등으로 바꿔 쓰기를 제안했습니다.
써클 활동이 동아리 모임으로 바뀐 것도 어색하지만 쓰면 되더라 이거지~ 이쁘고 좋네~
21. 휴가철을 앞두고 발생한 '바가지요금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인천 소래포구 상인들이 자정 노력을 결의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소래포구 상인들은 자정대회를 열고 "호객 행위, 섞어 팔기, 물치기, 바가지 등을 척결하겠다"며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때문에 먹고 살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면 망하게 돼 있는 법… 과연 자정 노력만으로 될까?
윤여준, 이동관 논란에 “윤석열 인사 스타일, 소신이 만능”.
고민정 "MBC, 좌 편향인가" 한덕수 "국민이 판단할 일".
어민들 분노, 오염수 탓 천일염 폭등에 멸치 자숙도 못 해.
체포안 연속 부결에 윤석열 "앞으로 나올 사람 많은 모양".
정의당 서울시당, 당 명예실추 진중권에 당원권 2년 정지.
취업자, 두 달 연속 35만 명대 증가 고용시장 훈풍 부나.
5월 고용률 역대 최고지만, 청년·제조업은 '고용 한파'.
동덕여대, 6년간 모르쇠하더니 사고 1주일 만에 펜스 설치.
완도 해변서 ‘식인 상어’ 발견 온난화로 백상아리 출현 늘어.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민간인 학살 보상은 부정의.
용산구청,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시위에 기동대 투입 요청.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한다.
- 휴 비에이션 -
하루 종일 한숨만 내쉬는 날의 연속입니다.
이명박, 박근헤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느끼지 못한 스트레스가 막심한 나날입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굴종 외교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각자도생을 얘기하고 나섰지만, 각자도생에 머무르지 말고 열정과 패기로 이 난국을 함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혼자 보다 함께하는 열정이 훨씬 뜨겁기 때문입니다.
류효상 올림.
✍ 2023년 6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의도가 보이면 행간이 읽힙니다”
□ 정치/외교
1. 중국인 겨냥 외국인 투표권 제한 움직임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한국에 사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으며 현재 약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함
2. 국회의원, 오늘부터 가상자산 등록
국회의원 전원이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한다고함
3. 야당,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중단 촉구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자,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들이 이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함
4. 민주 상임위원장 6명 인선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김교흥, 교육위원장에 김철민, 환경노동위원장에 박정, 보건복지위원장에 신동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이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서삼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함
5. 민주당, 필수의료 국가책임법 발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국가가 더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에 이어 민주당에서도 법안이 발의되었다고함
6. 북한,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북한이 오는 9월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축구, 수영, 용선 등에 출전하며 선수·코치·임원 등 약 200명 규모라고함
7. 북한, 날개길이 35m 군사드론 개발
북한이 황해도 팽현 비행장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형 대형 군사용 드론의 날개 길이는 35m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행안부, 재난문자 57자로 늘릴 수 있는지 실증시험
행안부가 1140만명 가량이 사용 중인 구형 휴대전화에서는 문자 157자가 수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재난문자 글자수를 현행 90자에서 최대 157자로 늘리는 방안을 실증시험한다고함
3. 22조 여윳돈 못 굴리는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증하면서 남는 예산을 쌓아둔 교육청 기금이 22조원을 돌파했으며 대부분 교육청은 원금 보장을 위해 기금을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다고함
4. 경찰, 일 잘하면 경정까지 특진
경찰청은 경감 이상 직급에서도 특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승진 계급 범위를 기존 경감에서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까지 확대한다고함
5. 마약범죄 특수본에 군·해경·국정원 추가 투입
검찰·경찰·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 등 134명이 추가 투입되면서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은 1000명에 육박하다고함
6. 국정원 인사파동 원장까지 후폭풍
국가정보원 인사 파동으로 인한 혼란이 확산되면서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김규현 국정원장 거취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국정원 안팎에선 이번 인사 파동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직 개편, 인사 방향 등을 두고 내부에서 커진 세력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해석이라함
7. 전현희 감사 두고 사무총장-감사위원 충돌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두고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조은석 감사위원과 실무·행정 지원조직인 감사원 사무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민주당은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저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함
8. 춘향제 바가지 요금 논란 이후 담당 공무원 명퇴
전북 남원시 감사실이 춘향제 기간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축제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자 관광과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함
9. 1억7000여만원 춘향 새 영정에 남원 시끌
전북 남원시가 1억7000여만원을 투입해 새로 제작한 17세 춘향 영정이 중성적인 외모의 40∼50대 여성으로 보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10.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배임 수사 중
전북경찰이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임 센터장과 관계자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성장 없는 고용율 증가 28개월째 이어져
제조업 취업자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보건‧복지업과 숙박‧음식업 등에서 고용율이 증가해 성장 없는 고용이 2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함
2. 단통법, 폐지 대신 지원금 30% 상향 개정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을 아예 폐지하는 대신 지원금을 30% 확대하는 등으로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3. 중국, K소부장 인재 사냥 노골화
과거 삼성전자 등 대기업 출신 인재를 주로 빼돌리던 중국이 미국의 강도 높은 반도체 압박에 공급망 현지화가 불가피하자 최근에는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서 국내 인재를 흡수하고 있다함
4. 삼성·SK 3분기 실적 반등 기대
지난 분기 사상 최악 실적을 신고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고, AI 열풍으로 반도체와 서버 수요가 살아나고 있어 3분기부터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함
5. 한-중 외교 갈등에 유통업계 긴장감 고조
다소 가라앉던 한중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자, 뷰티, 면세, 이커머스 등 기업들은 최대 시장인 중국의 판로가 막힐 경우 전략 수정 등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함
6. 전기료 인상에 철근값 오르나
시멘트에 이어 주요 건자재 중 하나인 철강 업계도 전기료 인상에 따라 가격 인상을 고심하고 있어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철근 내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어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함
7. 식품사도 품목 다이어트
국내 식품 업체들이 내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제품 원가마저 상승해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판매 품목 수를 대대적으로 감축하며 슬림화 작업에 돌입했다함
8. 우울한 네이버·카카오
광고 시장 둔화에 따른 실적 우려로 네이버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6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8% 증가에 그치고, 카카오는 1438억원으로 15.9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4일 달러-원은 7.10원 오른 1,278.50원 △국고 3년 금리는 6.1bp 상승한 3.545%에 10년 금리는 5.7bp 오른 3.635% △코스피는 0.72% 하락한 2,619.08에 코스닥은 2.79% 하락한 871.83로 거래를 마쳤다함
2. 5천만원 보장 쉽지 않은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됐지만 금리 영끌을 하고 최대 한도인 월 70만 원을 5년간 꼬박 납입한 저소득 청년만 간신히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 당초 정책 목표는 달성이 쉽지 않다고함
3. 원·엔 환율, 두 달 만에 912원으로 급락
반도체 업황 등 경기 개선 기대감에 기반한 원화 강세와 일본 중앙은행(BOJ)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원·엔 재정환율이 9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함에 따라 엔저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수출기업과 서비스 수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함
4. 신협·농협·수협, 부동산 대출 리스크
신협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38조으로 2019년 대비 131% 급증, 수협의 대출 잔액은 10조원으로 2019년 대비 79% 급증, 농협의 대출 잔액은 65조원으로 2019년 대비 2배 급증함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함
5. 5개 종목 하한가, 제2의 라덕연 사태?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14일 주식시장에서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해 매매가 정지됐으며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함
6. 델리오, 횡령·배임 의혹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가 고객 자산 출금 정지를 기습 공지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횡령 및 배임 이슈가 많아 보여 수사당국과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함
7. 개인택시 판매업자에 세액공제 특례 적용
정부가 개인택시용 자동차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혜택을 적용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 진행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안전성 검증과 관련해 15일부터 언론을 대상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브리핑을 진행한다고함
2.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
7월부터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함
3. 정부, 실업급여 수술 재개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를 내달까지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어서 악화된 노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함
4. 과일 소비 줄어
최근 가파르게 오른 물가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면서 후식 성격이 강한 과일이 팔리지 않고 있다함
5. 장애인, 전체 인구 대비 5.2%
2023년도 등록장애인 수는 265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이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 대비 5.2% 수준이라함
6. 수억 원대 몰수 마약 분실한 보건소
검경 수사 과정에서 압수돼 강원도의 한 보건소에서 보관중이던 시가 10억원 상당의 마약이 사라져 두 달이 넘어가도록 찾지못하고 있으며 없어진 마약은 필로폰과 대마 등 모두 5종으로 잔량이 모자르거나 일부는 아예 없어진 상황이라함
7. 국기원 도봉구 방학동으로 이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이 도봉구 방학동으로 화학부대로 이전한다고함
8. 여름휴가 때 뎅기열 조심하세요
이른 무더위로 모기가 급증한 탓에 동남아시아가 모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인 뎅기열 확산으로 비상이 걸려 여름 휴가철 동남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함
9. 검찰청에 락카 뿌린 검사 스폰서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수감된 뒤 지난해 출소한 김희석(53)씨가 자신에게 수천만원의 금품 등을 받은 강현도 경기 오산부시장 사건의 처분이 느린데 대해 불만을 품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검찰 반성하라고 락카를 뿌려 경찰에 체포됐다함
□ 국제
1. 뉴욕증시,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금리동결과 함께 하반기 추가인상 가능성애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0.68% 하락한 반면 S&P500지수 0.08% 상승, 나스닥 0.39%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연준 추가 금리인상 예고에 하락
14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원유 재고 증가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예고에 1.15달러(1.66%) 하락한 배럴당 68.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국제 금 가격, 금리 동결로 하락
14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연준의 금리동결로 10.30달러(0.5%) 상승한 온스당 1,968.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 기준금리 현행 5~5.25%로 동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행 5~5.25%로 동결했지만 앞으로 인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연내에 인하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와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함
5. 미국, 항공료와 숙박비가 정상화 궤도
지난해 보복 여행 폭증이 끌어올렸던 미국 항공료와 숙박비가 정상화 궤도를 밟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함
6. 미국, 대만 내 자국민 대피 계획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자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미국이 대만 내 자국민 대피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만에는 9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함
7. 소고기도 짝퉁을 파는 중국
중국에서 도축한 돼지고기를 말린 뒤 소 피를 발라 소고기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함
8. 중국, 자동차 운반선 없어 수출 고민
세계 자동차 운반선 800여척 중 중국이 보유한 선박이 3%에 불과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자동차 운반 선박 부족에 애를 먹고 있다함
9. 중국산 무기 결함에 속터지는 개도국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미얀마, 나이지리아 등 개발도상국들은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해당 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함
10. EU, 전기차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
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이 의무화된다고함
11. 영국 외무장관 7월 말 중국 방문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이 7월 말 중국을 방문하며, 영국은 수낵 총리가 취임한 후에 중국과 무역, 투자,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선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함
12. 해외여행 큰손으로 떠오른 인도
인구수로 중국을 추월한 인도가 인프라 개선과 항공업계의 확장 덕분에 해외 관광업에서도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 한 해 인도인들이 해외여행에 쓸 돈은 420억달러(약 53조4천억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함
13. 칠레서 호흡기질환 대유행
겨울에 접어드는 남미 칠레에서 호흡기 세포융합(RS)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면서 병상 부족으로 영유아가 숨지는 사례가 속출하자 오는 8월 31일까지 학교 시설을 비롯한 밀폐 공간에서 어린이(5살 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시행한다고함
14. 그리스서 난민 태운 어선 전복 최소 79명 사망
500여명 이상의 리비아 난민을 태운 어선이 그리스 남부 해안에서 전복하면서 최소 79명이 사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지만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상당 기간 혼란은 불가피하다고함
2. 선풍기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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