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65건)
국회입법조사처 「선거제도 개혁 및 정당 민주화」 세미나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이내영)는 2017년 2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선거제도 개혁 및 정당 민주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선거제도와 정당정치에 대한 반성과 통찰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국 정치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정치적 변화와 혁신이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강조하면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정치 선진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축사를 할 예정이다.
□ 세미나는 크게 두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1부에서는 최태욱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와 서복경교수(서강대)가 바람직한 선거제도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참정권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정당 민주화를 주제로 한 2부는 김윤철교수(경희대)와 윤종빈교수(명지대)가 발표를 맡아 공천제도 개혁과 정당정치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 이 행사에는 김세연의원(바른정당), 이철희의원(더불어민주당), 박주현의원(국민의당), 이현출교수(건국대), 김원표연구위원(여의도연구원), 김종갑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이정진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이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정당정치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정치가 한 걸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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