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65건)

7월4일 (화) 주요 일정

관리자2023.07.04 16:08조회수:195

▣ 7월4일 (화) 국회일정

▣ 오늘의 주요일정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정치 관련 기사

▣ 출근길 뉴스 브리핑

▣ 간추린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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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뉴스 단신

▣ 마케팅 뉴스클리핑

▣ 경찰관련 기사 스크린

▣ 방위산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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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 (화) 주요 일정

◇대통령실

-대통령

통상업무

◇국무총리실

-총리

카리브공동체(CARICOM) 정상회의 및 파나마 방문(~7.9)

◇외교부

-장관

14:00 AI 발전과 국제적 규범 관련 세미나

◇통일부

-장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

◇국회

-국회의장

11:00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사랑재)

◇국민의힘

-대표

통상업무

-원내대표

08:3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4:45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1층 강당)

◇더불어민주당

-대표

10:30 청년희망대화(6) 군장병 휴가불평등 문제개선 관련 간담회(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4:00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대표단 간담회(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원내대표

09:3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정의당

-대표

14:00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면담(주한일본대사관 앞 농성장)

-원내대표

09:30 의원총회(주한 일본대사관 앞 농성장)

◇소통관

10:00 김상희_외교부의 일방적인 채권소멸 조치인 제3자 변제공탁 발표 규탄 관련 기자회견

10:20 김미애_보호출산법안 통과 관련 국민의힘 여성의원 기자회견

10:40 강성희_특수경비원에 대한 단순노무 노임단가 적용중단 및 적정 노임단가 적용 촉구 기자회견

11:00 이동주_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

11:20 한무경_원자력 지지 시민단체 기자회견

13:40 김한규_A캐피탈 금감원 신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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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일정]

 전장연, 하태경 위원장 장애인차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분야별

[정치]

▲ 국무총리

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 참석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4:00 본관 604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4:00 본관 431호)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통상 업무

윤재옥 원내대표, 원내 대책 회의(08:30 국회 본관 245호)

윤재옥 원내대표, 대구·경북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14:45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1층 강당, 대구 북구 연암로 40)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청년 희망 대화(6) 군장병 휴가 불평등 문제개선 관련 간담회(10:30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

이재명 당 대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 행동 대표단 간담회(14:00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

박광온 원내대표, 원내 대책 회의(09:30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면담(14:00 주한일본대사관 앞 농성장,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배진교 원내대표, 의원총회(09:30 주한 일본대사관 앞 농성장,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외교안보]

▲ 외교부, AI 발전과 국제적 규범 관련 세미나(14:00 비공개)

[경제]

▲ 이복현 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

▲ 이복현 금감원장,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14:00 2층 대강당)

▲ 기재부, 고용·국토·중기 장관, 금융위원장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합동브리핑(14:00 정부서울청사)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 소위(14:00 국회)

[산업]

▲ 중소벤처기업부, 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부처 합동브리핑(14:00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 중소벤처기업부,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

▲ 산업부, SMR 얼라이언스 출범식(14:00 웨스틴조선호텔)

▲ 산업부,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14:00 석탄회관)

▲ 해수부, 언론브리핑(11:00 정부서울청사)

▲ 해수부, 수산물 급식 관련 민관 간담회(14:00 서울)

[테크]

▲ 과기정통부, 연구 보안 전문가 간담회(14:00 코리아나호텔)

▲ 방심위 방송소위(10:00 대회의실)

▲ 방심위 광고소위(14:00 대회의실)

[사회]

▲ 전장연, 국민의힘 시민단체특위 하태경 위원장 장애인차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11:00 인권위 앞)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일굴욕외교 역사정의·피해자 인권 짓밟은 윤석열 정권 규탄! 외교부는 공탁 철회하라! 긴급기자회견(13:00 외교부 앞)

▲ 법무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접견(15:00 법무부)

[정책사회]

▲ 지영미 질병청장, 2기 혁신 어벤져스 발대식(15:00 오송청사)

▲ 노동부, 노사공 포럼(15:00 한국프레스센터)

▲ 여가부, 2023년 다문화가족 참여 회의(14:00 정부서울청사)

[경기]

▲ 김동연 지사, 인도 정통부·상공부 장관 면담(12:30 뉴델리)

[강원]

▲ 일본 돗토리현 지사 강원도 방문(11:00 강원도청 통상상담실)

▲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 포럼(13:30 더존 강촌 회의실)

▲ 동해항 컨테이너 국제 정기항로 개설 업무협약(16:00 강원도청 본관 소회의실)

[대구경북]

▲ 대구상의, 상반기 경제 동향 보고회(14:00 대구상의 회의실)

▲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응 설명회(13:30 경북도청 화백당)

▲ 찾아가는 교육감과 대화(14:40 군위고)

[경남]

▲ 차세대 원전 글로벌 제조거점 육성 업무협약 체결식(11:00 도청 도정 회의실)

▲ 창원시 여좌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착공식(11:00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13번지)

▲ 남해안 관광 미래 비전 포럼(14:00 창원컨벤션센터)

▲ 김해시-한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협약(10:30 김해시청)

▲ 밀양시-농협은행 경남본부, BNK경남은행 협약(10:30 밀양시청)

[울산]

▲ 농협은행 울산본부, 여름나기 성품 전달(11:00 울산시청)

▲ 울산소방본부, 서울주소방서 건립 기공식(15:00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부산]

▲ 박형준 부산시장, 민선 8기 1년 기자 설명회(10:00 부산시청)

▲ 부산 철도 하나로 운동 출범 기자회견(11:00 부산역 광장)

▲ 영도구 방사능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 선포 기자회견(11:00 영도구청 앞)

▲ 전세 사기 대응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14:00 부산시의회)

[전북]

▲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발표회(12:00 전주 시내 음식점)

▲ 서거석 전북교육감 취임 1주년 기자회견(10:30 도 교육청)

[광주전남]

▲ 민선 8기 광주시정 시민단체 평가 기자회견(11:00 광주시의회)

▲ 전남 신안경찰서 개서식(10:30 신안경찰서)

[대전충남]

▲ 대전 드론 공원 개장식(10:30 대전 드론 공원)

[충북]

▲ 김용수 신임 도립대 총장 임용장 수여(09:10 충북도청 여는 마당)

[제주]

▲ 제12기 4·3 실무위원회 위촉식(11:30 제주도청)

▲ 제2회 제주형 수소 트램 활성화 정책 포럼(14:00 웰컴센터)

[국제](현지시간)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정례 기자회견(10:55 외무성)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15:00)

▲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 치코 포럼(한중 문화교류 관련 포럼. 14:00)

▲ 바이든 대통령, 독립기념일 기념행사(시간 미공지, 백악관)

▲ 카리브공동체(카리콤·CARICOM) 50주년 기념행사(10:30 트리니다드토바고 하얏트리젠시)

▲ 메르코수르 정상회담(11:00 아르헨티나 푸에르토이과수)

■ 총리 및 장차관

▲ 한덕수 국무총리

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 참석

[기재부]

▲ 추경호 장관

14:00 고용·국토·중기 장관, 금융위원장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합동브리핑(정부서울청사)

[과기정통부]

▲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4:00 연구 보안 전문가 간담회(코리아나호텔)

[외교부]

▲ 박진 장관

14:00 AI 발전과 국제적 규범 관련 세미나(비공개)

[법무부]

▲ 한동훈 장관

15:00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접견(법무부)

[산업부]

▲ 이창양 장관

14:00 SMR 얼라이언스 출범식(웨스틴조선호텔)

▲ 강경성 2차관

14:00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석탄회관)

[노동부]

▲ 이정식 장관

15:00 노사공 포럼(한국프레스센터)

[여가부]

▲ 이기순 차관

14:00 2023년 다문화가족 참여 회의(정부서울청사)

[해수부]

▲ 조승환 장관

14:00 수산물 급식 관련 민관 간담회(서울)

▲ 박성훈 차관

11:00 언론브리핑(정부서울청사)

[중소벤처기업부]

▲ 이영 장관

14:00 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부처 합동브리핑(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

■ 시도지사

▲ 오세훈 서울시장

14:00 안심 소득 지원 가구 간담회 및 약정식(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

15:30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 5기 발대식(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

▲ 박형준 부산시장

10:00 민선 8기 출범 1주년 기자설명회(시청 12층 소회의실 1)

11:00 임용장 수여식(시청 26층 회의실)

14:00 남해안 관광 미래 비전 포럼(창원컨벤션센터)

19:00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개최 환영 리셉션(웨스틴조선 부산)

▲ 홍준표 대구시장

10:30 간부회의(산격청사 대회의실)

14:30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산격청사 대회의실)

19:00 영남일보 CEO 아카데미(영남일보 본사 대강당)

▲ 강기정 광주시장

09:00 정례 조회(대회의실)

09:50 유공자 표창(비즈니스룸)

11:30 청렴 캠페인(구내식당 앞)

15:30 제28회 전국대학생 모의 유엔 회의 개회식(전남대)

▲ 이장우 대전시장

09: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14:00 기업 유치 업무협약 체결(중회의실)

15:00 U-20 월드컵 축구 대표팀 출전 선수 격려(응접실)

▲ 김두겸 울산시장

10:00 3분기 정례 조회(대강당)

11:00 농협은행 울산본부 여름나기 성품 전달(시장실)

14:50 서울주소방서 건립 기공식(어음리 141-1)

▲ 최민호 세종시장

09:00 7월 직원 소통의 날(여민실 401호)

▲ 김동연 경기지사

10:30 인도 진출 한국기업 대표 간담회(뉴델리)

12:30 인도 전자정보통신부장고간 면담(뉴델리)

14:00 인도 상공부 장관 면담(뉴델리)

16:30 삼성전자 노이다 연구소 방문 및 직원 간담회(뉴델리)

▲ 김진태 강원지사

11:30 강원특별자치도-돗토리현 우호 협정 갱신 체결식(본관 소회의실)

13:30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더존비즈온 강촌 캠퍼스)

15:50 동해항 컨테이너 정기항로 업무협약(본관 소회의실)

▲ 김영환 충북지사

09:10 도립대 총장 임용장 수여(여는 마당)

09: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15:30 미호강 맑은 물 사업 최종보고회(소회의실)

▲ 김관영 전북지사

07:30 전북목회자협의회 조찬 기도회(라한호텔)

10:30 제5기 전라북도 인권위원 위촉장 수여(중회의실)

▲ 김영록 전남지사

14:00 남해안 미래 비전 포럼(창원컨벤션센터)

▲ 이철우 경북지사

07:20 화공 굿모닝 특강(229회) - 입체영상 미디어와 메타버스 발전(다목적홀)

10:00 실·원·국장 간부회의(원융실)

14:40 대구·경북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대구시청 산격청사)

▲ 박완수 경남지사

11:00 차세대 원전 글로벌 제조거점 육성 업무협약 체결식(도정회의실)

14:00 남해인 관광 미래 비전 포럼(창원)

▲ 오영훈 제주지사

16: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특별강연(서귀포교육지원청)

■ 국회 일정

▲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11:00 사랑재)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4:00 본관 431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4:00 본관 604호)

▲ 의원실 세미나

윤두현 의원실 등,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10:30 본관 228호)

김영진 의원실 등, [도심지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떼까마귀 사례를 중심으로(14: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허영 의원실 등,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포럼] 지역혁신성장 거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천준호 의원실 등, 윤석열정부의 탄압과 통제의 대상이 된 위기의 시민사회단체, 무엇을 할 것인가(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서정숙 의원실 등, [제5회 건강향상 정책관리 포럼] 저출생 정책의 평가와 방향(15: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허은아 의원실 등, ['저출산, 이것이 문제다!' 간담회] 저출산, '엄빠'께 직접 제대로 듣겠습니다! : 아이 키우는 엄빠들께 '진짜' 필요한 것은?(18: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소통관 기자회견

김상희 의원, 외교부의 일방적인 채권 소멸 조치인 제3자 변제공탁 발표 규탄 관련 기자회견(10:00 소통관)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법안 통과 관련 국민의힘 여성의원 기자회견(10:20 소통관)

강성희 의원, 특수경비원에 대한 단순노무 노임단가 적용중단 및 적정 노임단가 적용 촉구 기자회견(10:40 소통관)

이동주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11:00 소통관)

한무경 의원, 원자력지지 시민단체 기자회견-우리어민과 수산업 죽이는 후쿠시마 방사능 괴담 유포 즉각 중단하라 관련 기자회견(11:20 소통관)

김한규 의원, A캐피탈 금감원 신고 기자회견(13:40 소통관)

■ 주요 스포츠

▲ 프로야구= KIA-SSG(인천) kt-LG(잠실) 롯데-한화(대전) NC-키움(고척) 두산-삼성(포항·이상 18시30분)

▲ 펜싱= 전국남녀종별선수권대회(9시·제천체육관 등)

▲ 씨름= 제60회 대통령기전국장사대회(10시·장흥체육관)

▲ 핸드볼= 제20회 태백산기전국종합대회(11시·태백 세연중학교)

▲ 테니스= 제2차 한국실업연맹전(구미금오테니스장)

제39회 전국하계대학연맹전 및 제15회 회장배대회(양구테니스파크)

▲ 소프트테니스= 제59회 국무총리기전국대회(9시·옥천돔구장)

▲ 바둑= YK건기배 결승2국 신진서-신민준(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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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4일)

1.‘K방산’이 동유럽 폴란드 수출을 발판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발주하는 신규 사업에 도전. 세계 시장에서 낭보가 이어진다면 반도체, 자동차, 선박, 전자기기 등에 이어 차세대 수출효자 산업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져.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 기업들은 2~3년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목표로 전방위 수주 활동에 착수. 미국 해군의 고등·전술 입문기와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첫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앞세워 미국 록히드마틴과 ‘연합팀’을 짜.

2.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고 말해. 이날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을 향해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며 이같이 당부.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과 오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

3. 한국 경제가 지난달 16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겨우 반등을 위한 동력을 마련했으나 민주노총은 예고대로 2주간 총파업에 돌입. 이들은 특히 윤석열 정권 퇴진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사실상 ‘정치 파업’ 을 시작. 3일 민주노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능의 킬러문항이 문제가 아니라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 정권”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여.

4.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때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5824억원 규모의 부정이 적발.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440억원에 달해. 태양광 사업에 집행된 눈먼 돈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개혁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혀.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에 이은 것으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져.

5. 교통 검문을 피하려던 알제리계 10대 청소년 나엘(17)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데 따른 프랑스 이민자들의 ‘분노 시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2005년 무슬림 청년들이 일으켰던 이민자 2세 소요 사태 이후 18년만에 프랑스의 민낯이 다시 한번 낱낱이 드러났다는 분석. 프랑스 정부는 이번 시위 사태가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과격해진 주요 원인으로 SNS를 지목.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한 분노 시위는 6일째인 이날까지 아직 현재 진행형. 정부는 폭력사태 격화 방지를 위해 4만5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과 함께 장갑차와 헬리콥터 등 중장비까지 투입했지만 시위를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이날 기준 시위 참여자 중 3000여명 이상이 체포되고 건물 화재와 파손, 약탈 등을 포함해 2500여 건 이상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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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취업 ‘못 하는게’ 아니라 ‘안 한다’? → 15~29세 청년 취업자 넷 중 한 명은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 이들 가운데 74.5%(33만 3000명)는 ‘계속 이대로 일하고 싶다’ 응답. 통계청 조사.(서울)

2. 자율주행차, 일반차량과 갈등 일상화 가능성 → 핸들 안잡아도 되는 ‘레벨3’ 자율차, 하반기 출시 예정. 출발, 차간거리, 속도에서 기존 차량들보다 안전 위주 선택... 성급한 뒷차들 ‘빵빵’... 사고 냈을 때 책임소재 놓고 논란 예상.(동아)

3. 미술전시 관람객 20만명 시대 → 최근 서울시립미술관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 2달만에 누적 20만, 리움의 ‘조선의 백자:군자지향’전 10만명, 리움의 또다른 전시 ‘WE:마우리치오 카텔란’ 현재 22만명... 8대2 정도로 여성 관람객이 압도적으로 많아.(헤럴드경제)

4. '신속 주유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기름값과는 별도로 2000원 더 받는 주유소 등장 → 셀프주유는 금지. 최저가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 뒤 따로 더 받는 '꼼수‘ 영업.(헤럴드경제)

5. 유럽에서 부눈 한류 열풍 → ▷동호회 509개, 동호인수 1390만명 ▷글로벌 한류팬 가운데 유럽비중 7.4% ▷한류 동호인 톱3국가 러시아(792만), 튀르키야(226만), 이탈리아(86만).(국민)

6. 더 강해지는 ‘큰 차 선호 현상’ → 제조사들도 꾸준히 차 크기를 늘려와. 올해 1~5월 판매 1위~10위 차종 평균 전장은 4735㎜, 전폭은 1870㎜로 10년 전 4343㎜, 1764㎜보다 길이는 39,2cm, 폭은 10.6cm 커져.(국민)

7. 이민 사회의 그림자? → 프랑스 무슬림 약탈, 폭동 시위 참가자의 30%는 10대... 1차대전 이후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이민 대거 수용. 인구 증가에 기여했지 70여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무슬림 이민자 2세들이 주류사회에 섞이지 못하면서 갈등 커져.(매경)

8.  중국판 ‘노 재팬’ → 오염수 방류 반발, 매체, 소비자 구매 반대글 쏟아져. 일본 여론조사(7.1~2일, 일본 민영 뉴스네트워크 JNN)에선 오염수 방류 지지 여론이 45% vs 40%로 찬성이 더 많아.(세계)

9. 요즘 야구가 재미있는 이유, 꼴찌들의 반란, 2강-7중-1약 구도... → 만년 하위 팀들의 약진, 재미 더해. LG와 SSG의 절대 양강구도에 이어 NC, 롯데, 두산, 키움, KT, 한화, KIA... 3위 NC부터 9위 KIA까지 7개팀은 5게임차로 치열한 순위전.(헤럴드경제)

10. 국어사전의 ‘사랑’ 뜻풀이가 바뀐 이유 → 전통적으로 ‘이성의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으로 풀이했지만 2012년 성소수자 차별 조장이라는 지적에 국립국어원은 ‘사랑’ ‘연애’ ‘애인’ 등의 풀이에서 ‘이성’간 ‘남녀’간 같은 표현을 빼고 ‘어떤 상대’ 또는 ‘두 사람’으로 대체 했다.(한경, 우리말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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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여야는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2+2'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도 덥고 늘어지는 데… 의원 정수 줄이자는 뻘 소리나 하고~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거지~

2.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릴레이 수산물 회식에 수조 물까지 떠 마셨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지 못해 고심이 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대대적인 여론 환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엽기적인 수조 물 먹방이나 하면서 고심 중이라고 하면 그게 더 웃기지~ 정말 제정신 맞냐?

3.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끝마다 카르텔 운운하는데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이권 카르텔은 검찰이다”며 “검찰의 약탈적 이권 카르텔부터 일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에게는 추상같지만, 제 식구에게는 춘풍 같은 검찰의 이권 카르텔부터 해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야당, 노조, 시민단체는 쥐잡듯 잡으면서 곽상도 무죄, 박영수 영장 기각당하고 싶어 안달인 검찰~

4.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한 듯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면서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르는 게 없다는 천재 윤석열이 들은 척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넵둬요~

5. 숨 고르기를 하던 안철수 의원이 정비를 마치고 최근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안 해도 된다며,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까지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앞으로 안철수가 경제, 외교, 과학을 책임지겠다'는 새로운 슬로건도 선보였습니다.

아무도 대통령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시켜주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아도 돼~

6. 박용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 선거 전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하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의 인식이 이렇게 몇 년 만에 바뀐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 전 정부 탓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임기 내내 ‘문재인’…. 이제 지겹다 지겨워~

7.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0.7명대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두고 해결책으로 이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목이라는 이유로 각종 인프라 사업에 비판적이었던 전임 박원순 시정을 두고는 ‘암흑의 10년’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제 전임 정부, 전임 시장 욕은 할 만큼 하지 않았냐? 그런 거 말고 뭘 할지를 얘기 좀 해봐~

8. 경기도 성남시 주요 교차로와 육교 등 시내 곳곳에 지난 1일을 전후해 ‘신상진 시장 취임 1주년 축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심지어 정자교 붕괴 참사 현장 코앞에도 내걸린 현수막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자고 나면 같은 펼침막이 걸려있다”며 “이 정도면 시각 공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성남시장이니까 다행이지 대통령이었으면 나라가 도배될 뻔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9.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가짜 독립유공자는 용납할 수 없다"며 서훈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과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등도 서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공이 있지만 친일 행적 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의 서훈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공이 있지만, 친일 행적 때문이라… 이러다 착한 친일파, 여린 매국노 나오시겠어요~

10.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네이버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이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방통위가 포털 업체의 뉴스 알고리즘만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곧 압색하고 세무조사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일단 다음처럼 댓글 다는 게 없어지려나?

11.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획득한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한 절차인 '변제공탁'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공탁 자체가 피해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측은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맞다며 외교부의 조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이란 게 항상 들으면 어려운데… 한마디로 정부가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12.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오류 사태 등 교육현장 혼란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학교가 학기 말 성적을 처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나이스 개편으로 전국의 학교가 마비됐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염수 처리는 알프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나이스~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름은 누가 짓는 거야?

13. 학원과 일타강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강의에 차질이 빚어질까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일명 일타강사들의 강의료는 특강 회차에 따라 평균 1회 2만 원대로 교제비는 별도 5~6만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에 6번 강의하고 한 교실에 50명씩 수강하면 1일 매출이 6백만 원… 이게 뭐가 문제지?

14.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진영에 함몰되지 않은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85% 국민을 대변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보다 훨씬 똑똑한 게 국민이거늘… 왜 국민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건지~

15.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경찰이 일부 집회 및 시위를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민주노총을 향해 퇴근 시간 전에 집회를 마칠 것을 당부하며 “합법적 집회·시위를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장이란 작자가 헌법이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 작태나 보이고… 쯧쯧…

16. 최근 법원이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판례가 잇따르면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사이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예규로 도입하려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가 검찰과 갈등을 빚는 것도 최근 판례에 대한 불만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작과 은닉 그리고 은폐… 대한민국 최대 불법 단체 조직이 검찰 아닌가? 그런 거 같은데~

17.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자정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을, 사용자 측은 '동결'에 대한 최초 안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지 말고 영세사업자 인건비 지원 등을 늘릴 생각 좀 하지~

18. 정부 압박에 라면과 밀가루 가격이 인하된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와 인건비 등 라면을 끓여 파는 데 따른 비용이 여전히 많이 드는데 여기에 비해 라면 가격 인하 폭은 50원 정도로 미미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출고가 100원, 200원 오를 때마다 1000원씩 올리던 소주값 좀 내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19.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한 번에 300원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서민 물가 부담을 감안해 우선 150원을 올해 올리고 내년에 15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다양한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300원을 한꺼번에 다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한 푼도 올릴 수 없다면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아~ 라면값 50원 내렸지~

20.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된 가운데,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경찰 앞에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음주 운전자는 생계형 운전자라며 제발 한 번만 선처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계형… 말만 들어도 먹먹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먹고 살기 위해 핸들 잡는 분이 이건 더 아니지~

21. 최저가로 검색 돼 갔더니 직원이 기름을 직접 넣어준다며 '신속주유비' 2000원을 별도 부과하는 주유소가 등장해 논란입니다. 주유소 측은 "셀프주유소 수준 가격에 직원이 주유해주는 방식을 원하는 이들이 있다"며 "절대 미끼 상품이나 상술이 아니며 주유를 강제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셀프주유소가 보편화 대기 전에는 직원이 주유 해줬는데… 이걸 돈을 받는다는 거네~ 팁인가?

윤석열, 극우 개각 비판에 "반대쪽에서 보면 중도도 극우".

무기한 단식 돌입한 김현 "방통위 용산 출장소 아니야".

당정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국민 안심할 때까지 금지”.

국민의힘, 또 노량진 찾자 상인들 "방류하면 먹든가" 핀잔.

본회의 중 ‘훗카이도 여행’ 문자 김영주 “명백한 잘못” 사과.

수조 물 먹방 김영선 “바닷물 이미 5~6년 먹었지만, 안전“.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전진선 군수 "주민 뜻 따라 추진".

아스파탐 발암 논란에 '화들짝' 탄산·과자 원료교체 검토.

금태섭, ‘새로운당’ 준비위 첫 논평 노란봉투법 처리 비판.

서울시, 담배꽁초 버렸다가 걸리면 '20만 원' 과태료 추진.

권리는 그것을 지킬 용기가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로저 볼드윈-

개인적으로 더 나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일이든, 모두가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든 그 또한 그것을 지킬 용기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배려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고함을 치는 영화 속 검사의 모습을 보며 약자의 권리는 누군가의 배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고자 하는 용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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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주요기사 7/4(화)

[동아일보] 늘봄학교 찾은 尹 “아이 키우려면 부모·이웃·정부 힘 합쳐야”

 -https://naver.me/GNUYMU5l

[세계일보] 尹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신임 차관들에 당부

 - https://naver.me/FhdlZV4s

[머니투데이] 與 "의원수 줄이자" vs 野 "비례대표 늘리자"…선거제 협상 가시밭?

 - https://naver.me/FtlFR5Hb

■국민의힘 동정

[뉴시스] IAEA 보고서 공개…'일본 오염수 정국' 전환점 되나

 - https://naver.me/FzmcYBLv

[뉴시스] 여당, 오늘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홍준표 참석

 - https://naver.me/I5c2DWTm

■더불어민주당 동정

[중앙일보] "불체포특권 마무리 못했는데"…野혁신위 2번째 카드 통할까

 - https://naver.me/5Zv26F6A

[세계일보:] 장미란 차관 인사 일각의 비판에…박지원 “선수는 차관하면 안되냐”

 - https://naver.me/Fgv1Qo9S

■경제 동정

[뉴시스] "월 4만원에 90GB"… 5G 알뜰폰, 진짜 알뜰하네

 - https://naver.me/FdG8092G

[한국경제] 아들에게 주식 증여하면서 '효도계약서' 꺼내볼까 

 - https://naver.me/FkdFoC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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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게으름이 인생에서 겪을 불안감을 대부분 제공합니다”

□ 정치/외교

1.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10일 출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하며,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라고함

2. 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도로 점거 금지를 확대하거나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함 

3. 여야 선거제 개편 재시동

여야가 8월 결론을 목표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재개했지만 각 정당 간 유불리 셈법 속에 선거구제, 의원 정수, 비례대표제 등 주요 쟁점이 산적한 만큼 결론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함

4. 구속된 정찬민, 15개월간 세비 2억 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같은 당 소속 정찬민 의원이 15개월째 구속 상태에서 본인의 세비 1300만원을 받고 있고 보좌진 5~6명의 급여까지 매달 수천만 원을 받아 가고 있다함

5. 추미애, 서울 광진을 복귀?

지난 대선 이후 정치적 활동이 거의 없었던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편을 들며 문재인 청와대 공격으로 복귀하자 정치권에서는 추 전 장관의 서울 광진을 복귀설 등이 나오고 있다함

6. 총선 출마 몸 푸는 야권 올드보이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등 야권의 올드보이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채비에 나서자, 민주당은 자칫 과거 회귀로 비칠 수 있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함

7. 금태섭 신당 준비모임 명칭, 새로운당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준비모임 명칭이 새로운당으로 확정됐으며 실무를 총괄하는 집행위원장에는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이 임명됐다함

8. IT, 의사 등 해외 거주 전문직 탈북 두드러져

코로나 이후 정보기술(IT), 의사 등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전문 직종 근로자들의 탈북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생활고나 문화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관가에 인사 회오리

환경부 등 일부 부처 장관들이 차관 인사를 앞두고 인사쇄신 차원에서 1급 실장들의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아 각 부처마다 인사태풍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함

3. 표창장에 경찰청장 사진 왜?

윤희근 경찰청장이 정부 표창 규정과 달리 윤 청장의 사진을 넣은 표창장을 200장 넘게 수여해 내부에서 낯부끄러운 충성 경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정부 표창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함

4. 감사원, 총선을 염두한 이태원 감사 의혹

감사원이 연말에야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에 착수할 계획을 세움에 따라, 감사 결과를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사 착수 시기를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된다함

5. 감사관 내부 출신 임용으로 공직 돌려막기

중앙부처 18곳 중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9곳은 개방형 직위(민간 또는 공무원)로 공모한 감사관을 부처 내부 출신으로 임용함에 따라 공직 돌려막기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사우디, 러시아 감산 연장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유가를 올리기 위해 8월 공급을 삭감해 하루 생산량 950만배럴을 유지하며, 이 같은 감산량은 전세계 공급량의 약 1.5%에 해당한다함

2. 외국인 근로자 43%, 1년 내 근무지 바꿔

일본과 대만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첫 3년간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42.8%는 허술한 제도를 악용해 온갖 꼼수로 입국 1년 이내에 입맛에 맞는 업체로 골라 이직한다고함

3.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10%이상 증가 예상

올해 3분기 조선·자동차·전력 등 상장사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침체 우려에 완연한 실적 개선으로 보기에 미흡하다고함

4. 삼성전자, 임직원 인건비가 영업이익 대비 80%

삼성전자의 지난해 임직원 인건비는 38조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79.7%에 해당하는 금액이라함

5. 완성차 5사 상반기 판매 400만대 넘어

현대차·기아·KG모빌리티·한국GM·르노코리아 등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올해 상반기에 국내외에서 총 400만1680대를 판매했다함

6. SK하이닉스에 엔비디아·MS·아마존 선주문

AMD와 MS, 아마존 등 글로벌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SK하이닉스에 5세대 HBM(고대역폭메모리) 선주문에 나섬에 따라 그룹 실적부진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집중된다함

7. 제로 광고하던 식품·주류업체 비상

제로 칼로리 제품을 팔던 식품·주류업체들이 지난 40여 년간 사용한 인공감미료가 발암물질로 비춰져 아스파탐 대체제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함

8. 글로벌 이상기후에 낯선 과일이 뜬다

유통업계가 종전에 과일을 수입해오던 국가들이 이상 기온과 운송료 급증 등의로 차질을 겪자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 소비자들은 미국산 감귤, 호주산 망고, 베트남산 바나나 등 낯선 과일을 접하고 있다함

9. 쿠팡, 백악관 문고리인 트럼프 최측근 선임

쿠팡이 모기업인 쿠팡Inc가 미국에 본사를 둔 만큼 미국 정·관계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롭 포터 전 백악관 선임비서관을 자문역으로 선임했다함

10. 세무사회, 삼쩜삼 이어 크몽도 형사고발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에 이어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 1위 업체인 크몽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3일 달러-원은 9.70원 내린 1,308.00원 △국고 3년 금리는 4.9bp 내린 3.613%, 10년 금리는 6.8bp 하락한 3.607% △코스피는 1.49% 상승한 2,602.47에 코스닥은 2.42% 상승한 889.29 거래를 마쳤다함

2. 은행·증권사 금융사, 국고채 담합 혐의

공정위는 각 은행·증권사 등 18개 금융사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에서 국고채 담합 혐의를 확보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함

3. 새마을금고 살생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부터 개별 새마을금고 가운데 연체율이 높은 30개에 대해 특별검사를, 70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지점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요구한다고함

4. 카카오페이, 불법 지원금 수수 의혹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VAN사인 나이스정보통신 등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5. 한투지주, 생보사 인수 추진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험사 인수를 통해 본격적인 금융지주회사로 사업구조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자산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전략기획실장(부사장)과 전략기획담당(상무)이 생명보험사 인수를 직접 추진하고 있다함

6. 공매도 세력 파산설에 에코프로 급등

3일 에코프로 주가가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자 파산설이 돌고 있는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갚기 위해 되사는 과정에서 숏스퀴즈가 발생해 이날 주가가 급등했다는 추론이 나오고 있으며, 에코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이라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유럽연합은 이번달 중으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전 철폐한다고함

2. 건보료 안내면 대출 등 금융거래 불이익

8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새로 돈을 빌릴 수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고함

3.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5일부터 시작되고 금리는 연 1.7%로 동결됐다함

4. 강제징용 피해자 수령거부 판결금 공탁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중 판결금을 아직 받지 않은 피해자 4명의 돈을 법원에 공탁함에 따라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함

5. 장마철에 시금치·상추·오이 가격 ↑

장마철로 인해 시금치, 상추, 오이 등 일부 채소류 도매가격이 1주 전에 비해 32.2% 상승했다함

6. 교육부, 강사·수능 출제위원 유착 수사의뢰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위원 간의 유착 의혹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 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등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고함

7. 한국, 3억원 넘는 고가차 국내 6천299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취득가액 3억∼5억원 승용차는 개인(1천213대)과 법인(3천793대)차량을 합쳐 5천6대, 5억원 초과 차량은 모두 1천293대(개인 361대·법인 920대·단체 12대)라고함

8. 수련 없이 피부과 차리는 의사 늘었다

필수 진료과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분야 의사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2018∼2022년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동네의원 979곳 중 843곳이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부과 진료를 보고 있다함

9. 전장연, 퇴근길 혜화역 등에서 선전전 진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매일 퇴근 시간대 서울지하철 혜화역 등에서 선전전을 한다고함

10. 취업장려금 받는 탈북자 30%에 불과

탈북민이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 장려금(수도권 1인당 최대 1,800만원, 지방 2,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4대보험이 적용되는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다수의 탈북민은 이직이 잦고 비정규직 단순노동직이어서 장려금을 다 받은 탈북자 비중은 30%에 불과하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독립기념일 연휴 앞두고 상승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다우존스 0.03% 상승, S&P500지수 0.12% 상승, 나스닥 0.21%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사우디·러시아 감산 연장에도 하락

3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사우디의 감산 소식에도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둬  85센트(1.2%) 하락한 배럴당 69.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6월 美제조업 PMI 위축에 반등

3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위축되면서 금 매수세가 우위를 보여 1.40달러(0.7%) 상승한 온스당 1,930.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비트코인, BTC ETF 재신청에 연고점 돌파할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미 규제당국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다시 신청하면서 비트코인이 3만1천145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함

5. 미국 옐런 장관, 6~9일 베이징 방문

엘런 미국 재무장관이 3박4일 일정으로 오는 6일 중국을 방문해,  무역, 기술 및 대만 관련 긴장 완화 등을 논의한다고함

6. 중국 경기회복 부진에 외인투자 감소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 중국 증시에 대한 눈높이를 하향하고 있다함

7. 프랑스 시위로 이민자·난민 많은 유럽 촉각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내부에 곪아 있던 인종·종교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시위가 폭력적으로 치닫는 가운데 벨기에와 스위스로까지 번지며 전 유럽이 긴장하고 있다함

8. 과테말라 대선 무효화하나

유력 후보들의 강제 낙마와 일부 투표소 주변 소요 사태 등 혼란 속에 치러진 중미 과테말라 대선이 개표 결과 중지 공식화로 무효화로 치닫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이달 중순, 방송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뗀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떼어 별도로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일 방통위 의제로 상정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돼 시행된다고함

2. 만만찮은 박영수, 확정적 약속 의사 대법 판례로 맞서

대장동 일당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약속받은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바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약속은 방법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주된 근거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함

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방송·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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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노동계는 12,210원, 경영계는 9,620원을 각각 제시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장이 반드시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양측은 1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여야가 협치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 가고, 선거제 개편에도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여야는 곧 공개될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괴담에 중독돼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일본 맞춤형 보고서가 나올지 우려가 나온다며 정부에 대응책은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됐습니다.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인데, 지금까지 6차례 발표한 중간 보고서엔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담겼습니다. 

● 17살 알제리계 소년의 사망으로 촉발된 프랑스 폭력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의 난동이 이어지자 이를 멈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시위 규모도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난민촌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여 사상자 수십 명이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모든 접촉은 물론 치안 협력도 중단하겠다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서 반도체용 희귀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 다음 달부터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직전에 이뤄졌습니다. 

● 세계 관광 명소들이 관광객 수 제한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은 올해 초 하루 방문객 수를 종전 4만 5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탈리아 베니스는 내년부터 방문객에게 입장료를 받기로 했고요, 이탈리아의 해안 마을 포르토피노는 지난 4월, 셀카 벌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외교부가 정부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공탁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검토하겠다며 반발해 정부와 피해자 간 또 다른 법정 공방이 벌어